상속포기

상속포기 신고서 재산목록에 빠진 부동산도 포기한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포기 신고서 재산목록에 빠진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첨부 목록은 참고 자료에 그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확보하고, 뒤늦게 발견된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지 마십시오.

빠진 부동산을 넣으려고 상속포기 신고를 다시 하거나 재산목록을 고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1. 은행 대출금과 보증채무 약 3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는 2026.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 심판을 받았고, 신고서에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예금만 재산목록으로 적었습니다. 몇 달 뒤 다른 지역에 아버지 명의 임야 한 필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권자 쪽은 목록에 없는 임야는 A씨가 상속한 것이라며 변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목록에 없는 부동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재산 전체를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재산목록을 붙이거나 재산을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포기 신고서에 목록을 붙였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을 참고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면 목록에 없는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깁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뒤늦게 발견된 임야나 예금, 숨어 있던 채무도 포기한 사람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일부 재산만 골라서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아파트는 받고 빚만 버리는 식의 일부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과 빚을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누락 재산이 있을까 걱정되어 신고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목록 누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기한 뒤에 그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 뒤에 알게 된 임야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바로 이 사유로 다툼이 생기고, 인정되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정이 더 나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채권자는 그 처분을 들어 포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만 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누락된 부동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여러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그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순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손자녀도 따로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손자녀의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포기 목록 누락 대응 순서

• 심판문 확보 -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에게 포기 사실을 알릴 때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 누락 재산 확인 - 뒤늦게 발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명의와 담보 관계를 봅니다.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 처분 중단 - 누락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거나 임대료를 받아 쓰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으면 단순승인 간주 다툼이 생깁니다.
• 채권자 통지에 답변 -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포기 사실과 심판문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상속포기 항변을 적습니다.
• 다음 순위 상속인 안내 - 배우자, 손자녀 등 다음에 상속인이 되는 가족에게 포기 여부를 알립니다. 이들도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 신고 전에 그 부동산을 팔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쓴 사정이 있으면 처분 시점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채권자와의 소송과 가압류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포기 뒤 새로 찾은 예금도 포기한 것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포기 뒤에 발견된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부동산도 모두 포기한 재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도 목록에 없는 재산에 포기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 찾은 예금을 인출하면 은닉·부정소비 다툼이 생기므로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누락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의 숙려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착오·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고,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포기 신고서에 재산목록을 꼭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 의사표시여서 재산을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목록 첨부가 법률상 요건인 것은 한정승인입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포기 뒤 누락 부동산의 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관청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 심판문 사본을 내 납세의무자를 바로잡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세금을 낼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의무는 남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연락처를 넘겨주십시오.
• 포기 전에 부동산을 판 것이 드러나면 포기는 무효인가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분 당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인 줄 알았는지, 처분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형제는 포기하고 나만 안 했으면 누락 부동산은 내 것인가요?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포기자의 상속분이 넘어옵니다.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상속인의 몫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되므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누락 부동산과 함께 채무도 늘어난 비율로 떠안습니다. 빚이 많다면 본인도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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