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두 번의 이혼과 출산 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우자가 이혼·출산 경력을 적극적으로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이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취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혼인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판결 확정 뒤로만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봄 서류를 정리하다 아내가 결혼 전 두 번 혼인했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P씨가 혼인 경력을 물었을 때 아내는 초혼이라고 답했고, 장모도 같은 자리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P씨는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지, 장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경력을 속였으면 혼인이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혼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처럼 법이 정한 경우로 한정되고, 학력·혼인경력·출산경력을 속인 것은 의사표시의 하자라서 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로 다룹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도 같은 사정에서 무효 청구는 기각하고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혼인은 유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동안의 혼인생활,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산 경력을 말하지 않은 것도 사기인가요?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면 사기가 되기 쉽지만,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은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으나 관습이나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출산 경위, 자녀와의 교류 여부, 양육 책임,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인지 등을 종합해 고지의무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범죄 피해로 출산했고 자녀와 관계가 끊긴 경우라면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번 이혼하고 자녀를 둔 사실을 묻는 말에 거짓으로 답했다면 사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속이는 데 가담한 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이 함께 거짓말을 했거나 속이는 자리에서 동조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혼인 취소의 손해배상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청구하는 것이고,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나 방조가 인정될 때 함께 책임을 집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가족들이 직접 허위 사실을 말했거나, 속이는 자리에서 묵인했거나, 착오를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가족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 중 생활비는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취소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속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적습니다. 3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기망 증거 수집 - 결혼 전 주고받은 대화, 소개 자리 녹음, 혼인관계증명서를 모읍니다. 적극적 거짓말을 증명합니다.
• 가족 가담 정리 - 가족이 한 말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제3자 손해배상의 근거입니다.
• 소 제기 -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같은 절차에서 합니다.
• 자녀·재산 정리 -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과 비슷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3개월이 이미 지났거나 속인 내용이 경력 외의 사정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바꿔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재판상 이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속은 걸 안 지 4개월이 지났으면요?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혼인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게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이 해소되고, 그 전의 혼인생활과 자녀의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취소로 기록됩니다.
•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5조는 혼인 취소에 제806조를 준용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취소는 소급하지 않아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는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인·장모가 거짓말을 도왔다면요?
  공동불법행위나 방조가 인정되면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가족이 직접 허위 사실을 말했거나 속이는 자리에서 묵인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가족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에 내나요?
  냅니다. 혼인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해 한 절차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경력을 묻지 않았는데도 사기인가요?
  물어보지 않았다면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은 상대방이 관련 질문을 했는지, 자녀와 교류가 있었는지,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면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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