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을 이미 했는데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혼 후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이미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무효를 다툴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 뒤에도 원칙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1. 3. 교제하던 상대방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다툼 끝에 2023. 6.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2026. 8.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혼인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겪자, N씨는 이미 이혼했는데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인척 사이 혼인금지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혼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혼 전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혼인 전력을 정정하려면 무효 확인판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가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혼인이 무효가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근친혼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입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체류 자격 등 다른 목적만으로 신고한 경우처럼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장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상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낼 수 있어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부부 중 한쪽이 낼 때는 배우자를 상대로 합니다. 제3자가 낼 때는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고,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자를 상대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혼 기록만 남기는 것과 혼인 자체가 무효로 정리되는 것은 재혼 금지, 상속, 연금 수급 자격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확인 - 혼인신고 당시 혼인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민법이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고 경위 자료 확보 - 혼인신고서 사본과 신고인, 신고 무렵 문자와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 부재의 증거가 됩니다.
• 확인의 이익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연금 문제 등 무효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 가정법원에 소 제기 -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냅니다. 제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판결 후 등록부 정정 -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혼인 기록이 무효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친자관계와 상속 관계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이혼·상속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 후에는 혼인무효 소송이 각하되지 않나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반대 취지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 혼인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15조가 정한 네 가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809조 제1항의 근친혼 금지를 어긴 때,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 사유가 아닌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입니다.
• 혼인무효 소송에 기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인신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다면 서둘러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전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무효의 소를 낼 때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항은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자가 낼 때는 제2항에 따라 부부 또는 생존자를 상대로 합니다.
• 이혼과 혼인무효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은 장래에 대해서만 혼인을 끝내고,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2020므15896 판결은 무효인 혼인에는 인척 사이 혼인금지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생긴 법률관계는 이혼 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확인의 실익을 인정했습니다.
•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혼인의 무효를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소장에는 혼인무효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적고,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사본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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