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결혼 전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 약정, 아내 명의로 산 집도 남편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결혼 전 맺은 부부재산약정이 우선하므로 아내 명의로 산 집도 약정대로 남편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전에 따로 약정하지 않은 때에만 법정재산제를 적용하고, 혼인 중에는 법원 허가 없이 약정을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약정 등기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혼 전에 쓴 약정서를 공증받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증이나 등기가 없어도 두 사람이 합의한 약정은 부부 사이에서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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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부부는 2023년 결혼을 앞두고 「혼인 뒤 취득하는 재산은 누가 사든 남편 명의로 한다」는 약정서를 쓰고 2023년 가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약정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고, 2026년 남편은 약정을 근거로 그 아파트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데도 남편 재산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 전 재산약정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서는 약정이 우선하나요?

네, 결혼 전에 재산약정을 했다면 부부 사이에서는 그 약정이 민법의 부부재산 규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로 산 아파트라도 부부 사이에서는 약정대로 남편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약정이 없을 때에만 법정재산제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례의 남편 주장은 부부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약정서 문구가 「명의를 남편으로 한다」인지 「소유권을 남편에게 귀속한다」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 원본의 문구와 작성일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아내 명의로 산 집은 누구 재산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는 아내 재산으로 추정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사용·수익합니다. 따라서 약정이 없었다면 남편은 아내 명의 아파트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자기 돈이 들어갔다는 사정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부부재산약정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지 않은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내의 채권자나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약정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채권자가 아내 명의 아파트를 압류하면, 남편은 약정을 이유로 그 압류를 막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매수인에게 약정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약정은 부부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할 뿐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을 바꿀 수 있나요?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만 해서 약정을 고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정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면,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부부 공유라면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바꾸거나 공유재산을 나눈 뒤에도 그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약정서 원본에서 대상 재산과 문구,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혼인신고일보다 앞서 작성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등기 여부 확인 -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는 약정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 재산 명의 확인 - 다툼이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압류나 매매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부부 사이 청구 - 약정대로 이전을 요구하거나, 약정을 바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 이혼 시 정리 - 이혼으로 이어지면 약정 내용과 각자의 기여를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약정서와 자금 흐름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 문구가 명의만 정한 것인지 소유권 귀속까지 정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됐다면 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재산약정과 재산분할이 얽힌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부재산약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혼인이 성립하기 전, 즉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829조 제1항과 제2항은 「혼인성립전」에 한 약정을 부부재산약정으로 정합니다. 혼인신고 뒤에 맺은 재산 약정은 이 조문의 부부재산약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어디에서 하나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가 관할등기소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신청해야 제3자에게 약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부재산약정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가 정한 첨부서면이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도 냅니다.
• 혼인 중 부부 합의로 약정을 고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2항은 혼인성립 전에 한 약정을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 약정을 바꾼 뒤에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민법 제829조 제5항은 법원 허가나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바꾸거나 공유재산을 나눈 경우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에는 허가 재판의 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 아내 명의 집을 아내 채권자가 압류하면요?
  약정 등기가 없다면 남편은 약정을 이유로 압류를 막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4항은 혼인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은 약정으로는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약정에 따른 책임을 따로 물어야 합니다.
• 약정이 없으면 부부 재산은 어떻게 나뉘나요?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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