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법원에 안 가겠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남편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확인을 받는 길은 재외국민이나 수감자처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려 있습니다.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두십시오.

남편이 서류를 다 챙겨 준다고 해서 아내 혼자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방법은 없으니, 서류부터 모으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법원에 갈 수 없다며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줄 테니 B씨가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B씨는 혼자 가정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이 되는지, 남편이 계속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꼭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입니다.

신청 뒤에는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습니다.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고, 그 회보서로 출석과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일이 바쁘다거나 얼굴을 보기 싫다는 사정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에 사는 남편이 출석을 거부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누가 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쪽이 확인서가 붙은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에 내면 됩니다. 이혼신고서 제출은 한쪽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법원에 안 오면 어떻게 이혼하나요?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하자는 말만 하고 법원 출석을 피하는 태도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해 소송 없이 이혼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법원 출석 대응 순서

• 출석 의사 확인 - 남편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둡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때 협의가 결렬된 경위를 보여 줍니다.
• 공동 신청 -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계산됩니다.
• 양육 협의서 준비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냅니다. 협의서가 없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힙니다.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남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를 정리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수감 중이라면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를 통한 확인 절차가 따로 있으니 체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이 결렬된 뒤의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신청 때 한 사람만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도록 정합니다. 한쪽만 가도 되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운 때에 한정됩니다.
• 변호사가 대신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혼의사는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하는 사항이어서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본인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합니다.
•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폭력처럼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확인기일에 남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기일이 다시 잡히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기일 전에 남편의 출석 의사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남편이 해외에 있으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남편이 재외국민이면 국내에 있는 아내가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가정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합니다. 남편이 거주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제75조 제2항에 마련돼 있습니다.
• 협의이혼이 안 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내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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