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은 집값을, 누나는 결혼자금을 미리 받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형과 누나가 아버지에게 미리 받은 집값과 결혼자금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계좌에서 형과 누나에게 돈이 나간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생전 증여를 이유로 형과 누나에게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따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 12. 시가 6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 누나, D씨 네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2021년 형에게 주택 구입자금으로 2억원을, 2022년 누나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고, D씨는 따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형과 누나는 그래도 자녀는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했고, D씨는 이 주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리 받은 돈이 있으면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전에 받은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한 뒤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거기서 각자 미리 받은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미리 받은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것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가 정한 특별수익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가산하고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뒤 수증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례에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아파트 6억원에 형 2억원, 누나 1억원을 더한 9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3/9, 자녀 세 사람 각 2/9입니다.

• 어머니 - 9억원 × 3/9 = 3억원
• 형 - 9억원 × 2/9 = 2억원에서 증여 2억원을 빼면 0원
• 누나 - 9억원 × 2/9 = 2억원에서 증여 1억원을 빼면 1억원
• D씨 - 9억원 × 2/9 = 2억원

네 사람 몫을 더하면 아파트 6억원과 맞습니다. 아파트 지분으로 나누면 어머니 3/6, 형 0, 누나 1/6, D씨 2/6이 되고, 형과 누나 주장대로 나누면 D씨는 1억원 넘게 덜 받게 됩니다.

결혼자금이나 집 살 돈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모두 그렇지는 않고, 장차 상속재산 중 그 사람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특별수익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2억원처럼 재산 규모에 비해 큰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혼수 비용이나 학비처럼 자녀 모두에게 비슷하게 해 준 부양 성격의 지출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도 빼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오래 모신 대가로 집값을 받았다면 그 범위만큼은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2025년에 사망한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받은 돈이 자기 몫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넘는 사람은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할 뿐이고, 넘는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원안 상담은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판례와 다릅니다.

초과 증여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몫이 법정 최소한에도 못 미치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특별수익 상속분 대응 순서

• 증여 자료 확보 - 아버지 계좌의 이체 내역, 형 주택 매매계약서, 결혼 당시 송금 기록을 모읍니다. 특별수익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 -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 시가와 예금을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합니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 - 증여를 더한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수증액을 뺍니다. 결과를 지분 비율로 바꿔 협의안을 만듭니다.
• 분할 협의 - 계산 결과를 근거로 형과 누나에게 협의안을 제시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형이 기여 보상이라고 주장하면 그 범위도 여기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거나 증여 이후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증여 당시 서류와 시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쟁점인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별수익 계산은 어떤 공식으로 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그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각자 받은 증여나 유증을 뺍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이 제시한 방법이고, 여기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채무를 빼지 않은 적극재산 전액을 말합니다.
• 어머니도 특별수익 계산에 포함되나요?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므로 같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어머니 3/9, 자녀 각 2/9 비율을 증여를 더한 금액에 곱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특별수익으로 뺍니다.
•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 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수십 년 전 증여라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오래된 증여일수록 증명 자료가 부족해지므로 부동산 등기부나 계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를 모신 대가로 받은 돈도 빼야 하나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받은 돈이 상속분보다 많으면 반환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은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0원으로 하고, 초과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따로 다툽니다.
• 형과 누나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안 될 때 공유물분할 규정을 준용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심판에서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아파트 지분이나 대상분할금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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