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받은 형제의 법정상속분 등기, 분할 전에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라도 법정상속분대로 마친 상속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292626 판결로 상속회복청구가 막히는 이유와 분할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특별수익을 이유로 형제 명의의 법정상속분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며 반영합니다. 등기를 지우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25. 11. 3.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삼 형제입니다. 장남은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와 사업자금으로 상속재산보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2026. 1. 20. 아버지 명의 상가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해 버렸고, 아버지 예금으로 아버지 대출을 갚는 바람에 장남 몫 빚까지 줄었습니다. 어머니와 차남, 삼남은 아직 분할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씨는 장남은 받을 몫이 없으니 장남 지분 등기를 말소하고 대신 갚아 준 빚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망인이 2015. 9. 13. 사망하자 배우자(3/9)와 세 아들(각 2/9) 앞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 지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배우자와 두 아들은 장남이 초과특별수익자라서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없다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장남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또 망인 예금으로 상속채무를 갚아 장남이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은 분할이 있을 때까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할 전에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금으로 채무가 변제됐다는 부당이득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익은 어디에서 반영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반영합니다. 민법은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이고, 분할로 각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확정합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장남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목적을 분할 절차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오래전 증여일수록 시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고,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상속 빚은 어떻게 나뉘나요?

상속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이 사건 원심도 장남이 적극재산에는 상속분이 없지만 소극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분할 전에는 예금 역시 법정상속분대로 잠정 공유하므로, 예금으로 빚을 갚았다고 곧바로 장남의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찾아 빚을 갚을 때는 누구 몫으로 얼마를 썼는지 기록을 남기고, 분할 때 정산 항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에 빚 부담을 따로 정하는 문제는 「아버지 빚도 형제끼리 누가 갚을지 분할협의서에 정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상속회복청구는 언제 쓰나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 몫을 넘는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 몰래 협의서를 꾸며 한 사람 앞으로 단독 등기를 했다면,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정상속분에 맞춘 등기를 분할 전에 특별수익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런 경우와는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단독 등기처럼 법정상속분을 넘는 침해가 있으면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특별수익 다툼은 분할 절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별수익 상속 분쟁 대응 순서

• 상속재산 확정 - 부동산, 예금, 채무를 사망일 기준으로 목록화합니다.
• 특별수익 자료 수집 - 생전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등기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분할협의 시도 - 구체적 상속분 계산표를 만들어 협의를 제안합니다.
• 분할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기여분 주장도 함께 정리합니다.
• 등기 정리 - 분할 결과에 따라 지분 이전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의 시기와 성격,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상속등기 정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제가 혼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도 되나요?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는 분할 전 잠정 공유 상태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수익이 있어도 분할 전에는 원인무효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회복청구로는 특별수익을 다툴 수 없나요?
  분할 전에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 등기의 말소나 이전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특별수익은 분할 절차에서 다툽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청구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여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도 특별수익인가요?
  2026. 3. 17. 개정 민법은 특별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뺍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부모님 예금으로 장례비와 빚을 갚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분할 전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잠정 공유 상태여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 내역을 남겨 분할 때 정산 항목으로 넣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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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빚도 형제끼리 누가 갚을지 분할협의서에 정해야 하나요?
• 상속받은 땅, 형제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형제 동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인가요?
• 막내 단독으로 정한 상속 분할협의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나눌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