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신청서를 변호사가 대신 내면 왜 반려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변호사나 대리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대신 내면 반려되는 것이 맞고,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직접 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1항이 공동 출석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894 결정에서 이 규정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협의가 안 되거나 함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길어진다면 협의이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재판상 이혼 절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여름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 변호사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I씨는 대리인 제출을 막는 것은 지나친 제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라는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94 결정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도록 한 가족관계등록규칙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막고 처음부터 본인의 진지한 의사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쪽만 출석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따르면, 부부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함께 냅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에도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출석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를 출석시켜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한쪽만 출석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으며,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해 그 회보서로 출석과 진술을 갈음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빠 마주치기 싫다거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석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대응 순서

• 출석 가능 여부 확인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갈 수 있는지 봅니다. 재외국민·수감자라면 한쪽 출석 절차를 씁니다.
• 서류 준비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과 안내 -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불출석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가 안 되거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 경위와 재산 자료를 보고 재판상 이혼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신청서를 우편으로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우편이나 대리인 제출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 있는 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제74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합니다. 부부 모두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태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요?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시 진단서나 신고 기록 같은 소명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부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어느 한쪽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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