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 사업 빚만 남았는데 이혼하면 저도 빚을 나눠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남편 사업 빚이라도 그 빚이 가족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에 쓰였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내에게 일부 분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채무초과가 악화되는 때에는 빚의 경위와 용처를 따져 분담 여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출 계약서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남편이 「빚의 절반은 당신 몫」이라고 해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빚이 무엇에 쓰였는지에 따라 분담 여부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성격 차이와 잦은 외박, 자녀 양육 소홀을 이유로 2026년 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2024년부터 하던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서 부부에게 남은 재산은 없고 남편 명의 은행 대출 4,000만원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가게 수입으로 가족이 먹고살았으니 1,600만원은 네가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A씨는 그 빚을 나눠 져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만 남은 부부도 재산분할로 채무를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의 빚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 유무 등을 참작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채무초과면 재산분할이 안 된다던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어떤 빚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 한쪽이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겼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진 빚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 생활비로 쓴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남편이 번 사업소득으로 가족이 생활했고 그 사업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한쪽이 혼인 전부터 지고 있던 빚, 도박·개인 유흥에 쓴 빚, 상대방 모르게 개인적으로 쓴 빚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담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것이라는 부부별산제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분담 비율은 재산을 나눌 때처럼 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빚을 나누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채무를 진 경위와 용처, 금액, 혼인생활 과정, 각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처럼 기여도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소득이 적은 아내라면 분담이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이 실제로 아내 명의 주거비나 생활비로 빠져나간 내역이 있으면 분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면 은행에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내부 부담을 정할 뿐이어서, 남편 명의 대출은 이혼 뒤에도 은행에 대해 남편이 갚아야 합니다.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분담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생활비처럼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라면 아내도 채권자에게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대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빚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작성 - 대출 계약서, 카드 명세서, 사업자 대출 내역으로 빚의 종류와 잔액을 정리합니다. 누구 명의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 용처 추적 - 대출금이 입금된 뒤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생활비·주거비인지 사업 손실인지가 갈립니다.
• 소득·능력 정리 - 각자의 소득, 재취업 가능성,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담 여부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 협의 또는 청구 - 협의이혼이면 분담 금액과 지급 방식을 서면으로 남기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합니다.
• 채권자 관계 확인 - 내 명의 연대보증이나 공동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사업자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으면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채무 정리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빚 총액이 재산 총액을 넘어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 분담이 되는 경우에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분담 방법을 정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청구를 배척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 남편 사업 빚도 나눠야 하나요?
  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 수입으로 가족이 생활했고 그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면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실패로 생긴 손실이 가족 생활과 무관하게 쌓였거나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은 남편 몫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흐름을 계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빚도 반반으로 나누나요?
  당연히 반반은 아닙니다. 채무를 나누면 채무초과가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 부담 경위, 용처, 금액, 혼인생활 과정, 각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기여도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는 재산 분할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 분담이 정해지면 은행에 직접 갚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내부 부담을 정할 뿐이어서 남편 명의 대출의 채무자는 여전히 남편입니다. 제3자의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은 아내가 분담액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생활비로 쓴 카드빚은 저도 책임지나요?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한쪽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 자금이나 고액 대출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협의이혼 후에도 빚 분담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면 되므로 협의이혼 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뒤 협의가 늦어지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