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할 때 아이 둘 양육비는 얼마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재산을 참작해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자녀별 표준양육비를 구한 뒤 비양육자의 소득 분담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민법 제837조가 양육비 부담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정하게 하고,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지금은 부모 각자의 월 평균 세전 소득과 자녀별 나이, 고액 교육비·치료비 같은 가산 요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협의해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표는 협의나 재판에서 참고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직접 키우기로 했습니다. M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은 180만원, 배우자는 270만원으로 합산 소득이 45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아이 한 명당 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산정기준표 예시로 계산하면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이고 배우자의 분담비율 60%를 곱하면 월 1,525,200원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부모가 먼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837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을 합산하고, 그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표에서 찾은 뒤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정합니다. 그 총액에 비양육자의 소득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이 비양육자가 낼 양육비입니다.

원안(생활법령)이 든 2021년 산정기준표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 소득 - 부모 월 평균 세전 소득 합계 450만원
• 표준양육비 - 만 15세 딸 1,402,000원, 만 8세 아들 1,140,000원
• 양육비 총액 - 가산·감산 요소가 없으면 2,542,000원
• 비양육자 부담 - 분담비율 60%이면 1,525,200원

가산·감산 요소로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1인이면 가산, 3인 이상이면 감산),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이드라인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를 내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는 상대방에게는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한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부모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 청구 사유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확보 - 부모 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으로 월 평균 세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합산 소득이 표준양육비 구간을 정합니다.
• 표준양육비 확인 - 산정기준표에서 자녀별 나이 구간의 금액을 찾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따로 찾아 더합니다.
• 가산·감산 정리 - 사교육비·치료비·거주지역·재산 규모 자료를 모읍니다. 표준양육비에서 얼마나 조정할지의 근거가 됩니다.
• 분담비율 계산 - 부모 소득 비율로 비양육자 분담비율을 정해 총액에 곱합니다. 이 금액이 협의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조서·심판으로 확정 - 협의이혼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재판이혼은 판결·심판으로 금액과 지급일을 확정합니다. 이행명령과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한쪽이 자영업자라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 경우에는 소득 자료와 교육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강제집행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꼭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협의로 양육비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 나이와 부모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참고하되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면 통장 내역 등으로 다툽니다.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셋이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1인당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 해설은 자녀가 1인이면 가산, 3인 이상이면 감산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다만 자녀가 늘어난 만큼 총액은 커지는 것이 보통이고, 최종 금액은 부모 재산과 자녀별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담이 포함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의 요건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고, 이 조서는 집행력 있는 문서로 쓰입니다.
•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 진학, 질병, 부모 소득 변동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심판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금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을 정합니다. 이행명령 뒤에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와 급여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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