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제 월급이 전남편의 절반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여기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이 금액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지금은 부모 양쪽의 세전 소득을 보여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상대방의 월급 명세서를 직접 구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일곱 살 아들을 키우기로 했는데, 전 남편에게 매달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P씨의 세전 월 소득은 200만원, 전 남편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는 아이 한 명에 50만원이면 된다는 말도, 1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P씨는 법원이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읽나요?

부모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해 2022. 3. 1.부터 적용하고 있고, 전국 가정법원이 이 표를 참고합니다. 이 표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금액으로 정리한 것으로, 부모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산소득은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더한 금액이고, 자녀 나이 구간은 6~8세, 9~11세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한 평균 양육비여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따로 찾아 더한 뒤 조정합니다. 기준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 법원 누리집에서 최신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표준양육비의 얼마를 내나요?

표준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 분담액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양육비가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위 사례에서 비양육자 소득 400만원은 합산소득 600만원의 3분의 2이므로 분담액은 약 67만원이 됩니다. 양육자도 나머지 3분의 1을 부담한다고 보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이 소득에 비해 많거나 적은 경우,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 경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는 기본 분담액을 가산하거나 감산합니다.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 그대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부모 한쪽의 소득이 크게 변하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소득 확인이 어렵다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정확해야 기준표 계산이 의미가 있으므로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준비 - 부모 양쪽의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합니다. 합산소득 구간을 정하는 기초입니다.
• 기준표 확인 - 법원 누리집에서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아 자녀 나이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분담 비율 계산 - 비양육자 소득을 합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표준양육비에 곱합니다. 기본 분담액이 나옵니다.
• 가산·감산 사유 정리 - 치료비·교육비 영수증, 부모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기본 분담액을 조정하는 근거입니다.
• 청구와 변경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자영업자라 소득 신고가 실제보다 적거나 자녀에게 장애나 중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장부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산정과 변경, 양육비 이행 확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부모 합산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각자의 세전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3항에 따라 부모의 재산상황도 참작하므로, 소득 외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가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도 양육비를 부담하나요?
  부담합니다. 기준표 계산은 표준양육비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어서, 양육자도 자기 소득 비율만큼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도 부모 모두가 혼인상태와 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하면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조의3 제1항은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자녀가 둘이면 양육비는 두 배인가요?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표는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서 자녀별 나이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각각 찾아 더한 뒤, 자녀 수에 따른 조정을 거칩니다. 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3항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 아이가 크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나이 구간이 바뀌거나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증액을 청구할 사정이 됩니다.
•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이어서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학 학비는 성년 이후 부양 문제로 따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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