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판결로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됐는데 전 배우자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전 배우자가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재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 여부와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단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줄 돈이 있는지 알아낸 뒤에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 판결에서 전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전 배우자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J씨는 판결문만 들고 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을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법원이 판결로 정해진 의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지만, 과태료가 J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안 주면 감치도 할 수 있나요?

일시금 위자료는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명령을 어긴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위자료 3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판결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 위반의 제재는 과태료에 그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 오려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합니다. 이혼 판결 중 위자료 지급 부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돈은 채권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합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추심이나 전부 절차를 거쳐 J씨가 받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받아내기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위자료 부분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되어야 집행과 이행명령이 수월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자발적 지급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 -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넓힙니다.
• 압류·추심 -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경매로 배당받습니다. 10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이미 파산을 신청했다면 등기부와 법원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금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의 이행명령은 과태료로 압박하는 절차이고, 민사집행법 제24조의 강제집행은 재산을 압류해 실제로 돈을 받아 오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압류를 먼저 하는 편이 빠릅니다.
•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것이라 위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를 안 주면 감치할 수 있나요?
  일시금 위자료는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의무를 어긴 경우, 양육비 일시금을 30일 안에 주지 않은 경우만 감치를 정합니다. 위자료는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합니다.
•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되면 못 받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유효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그 안에 압류 같은 권리 행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 상대방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상대방이 회사에 가진 급여채권에 압류명령을 받으면 회사는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급여 중 생계에 필요한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요?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명시 목록이 부족하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