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2천만원 판결이 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이행명령을, 제67조가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지만 일시금 위자료는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상대방의 직장·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행명령과 별개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5년 12월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6년 8월까지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돈이 없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고, 본인 명의 자동차도 있습니다. C씨는 가정법원 이행명령과 급여 압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상대방을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받게 될 제재를 알려 줍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불려 나가 권고를 듣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까지 되나요?

일시금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감치까지는 원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명령 위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위자료를 나누어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고 3기 이상 밀렸다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과태료와 강제집행으로 대응합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C씨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 오는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모르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다음 드러난 재산을 압류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위자료를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집행권원인 판결을 적습니다. 경매는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더 빠릅니다.

월급·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합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부분을 뺀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위자료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확정증명 발급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모두에 필요합니다.
• 집행문 부여 -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판결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압류·경매 신청 - 급여·예금은 채권압류, 부동산은 강제경매, 자동차는 자동차 강제경매로 집행합니다. 드러난 재산 종류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거나 파산·회생을 신청했다면 등기부와 법원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명령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해 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행명령 없이도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한 별도의 이행 확보 수단이어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 위자료를 안 주면 감치되나요?
  한 번에 지급하라는 위자료라면 원칙적으로 감치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불이행한 경우, 유아 인도 명령 불이행,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에만 감치를 허용합니다. 일시금 위자료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나오면 그 돈을 제가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과태료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위자료 자체는 급여·예금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상대방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급여 같은 금전채권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다만 급여 중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와 일정 비율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월급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내면 그중 압류할 재산을 고르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합니다.
• 위자료 판결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10년 안에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시효 만료가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매달 나눠 주기로 한 위자료가 밀리면요?
  3기 이상 밀리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로 위자료를 매달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금전의 정기적 지급에 해당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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