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은 조정부터 판결 후 이혼신고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조정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고 이혼 소장부터 접수해도 사건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여름부터 배우자와 별거했고, 배우자는 협의이혼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냈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재산분할 금액이 맞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2026년 여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바로 소송부터 하나요?

아니요,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 사건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장을 바로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일에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양육 조건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순간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금액·지급일·계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집행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따로 소를 내지 않아도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과 조정신청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부부 양쪽이 변론기일에 이혼 사유를 주장·증명하고 법원이 판결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해도 법원이 따로 확인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누가 이혼신고를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상대방도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효력은 그때 생기고,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대응 순서

• 이혼 사유 정리 -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증거도 사유별로 모읍니다.
• 조정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 조정에 회부되게 합니다. 재산분할·양육 청구도 함께 적습니다.
• 조정기일 출석 - 조건이 맞으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소송 이행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론과 가사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 이혼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이 복잡하면 관할과 송달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장을 바로 낼 수는 있지만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을 따로 받나요?
  따로 받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로 이혼신고를 하고,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깨지면 소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하나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 바로 이혼 판결이 나나요?
  곧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상대방의 인정만으로 판결하지 않고 법원이 사실을 따로 확인합니다. 증거와 가사조사 결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 이혼 판결 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효력은 생기지만,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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