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자필 유언으로 나눠 준 부동산을 부모님이 생전에 팔면 유언은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자가 유언한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더라도 그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처분만으로 유언 철회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들어간 부동산을 말기 암 투병 중 매도한 사안에서 유언 철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유언장 원본과 생전 매매계약서, 대금 사용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유언에 적힌 부동산이 팔렸다고 해서 유언이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2022년 자필 유언장에 주택을 자녀 넷에게 서로 다른 비율로 나눠 준다고 적었습니다. 그 주택은 재개발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었고, 어머니는 2024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사업 주체와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받은 뒤 한 달이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주택을 각 4분의 1씩 상속등기한 다음 사업 주체에 팔고 대금을 똑같이 나눠 받았습니다. 유언장에서 더 많은 비율을 받기로 했던 G씨는 매매대금도 유언 비율대로 나눠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 후 그 재산을 팔면 유언은 철회되나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자가 유언 목적물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저촉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는 뒤의 행위가 유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상·물리적 집행불능만이 아니라 뒤의 행위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할 권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매매대금에도 유언 비율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뀐 대상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언자가 매매대금 가운데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유언 비율을 적용하려 했다고 볼 사정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 유언의 목적 - 유언은 자녀들의 몫을 법정상속분인 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매도 예견 가능성 - 유언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부동산이 팔릴 수 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처분 경위 - 유언자는 말기 암으로 입원 중 매매계약을 맺었고, 대금을 생활비나 증여에 쓰려 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추가 유언 기대 곤란 - 법률전문가가 아닌 유언자에게 매매 후 대금에 관해 따로 유언하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매도는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전제로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는 의사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유언대로 나누게 된 건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유언이 철회됐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어느 범위로 미치는지는 환송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철회를 쉽게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철회 여부를 다투기 전에 유언장이 이 방식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 철회 다툼 대응 순서

• 유언장 방식 확인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봅니다. 방식이 어긋나면 철회 이전에 효력이 문제 됩니다.
• 처분 경위 정리 - 매매계약일, 계약금·잔금 수령, 사망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저촉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대금 사용처 확인 - 유언자가 대금을 생활비·병원비·증여에 썼는지 계좌로 확인합니다. 쓰지 않았다면 대상재산으로 남은 것입니다.
• 상속인 협의 - 다른 상속인에게 유언 비율에 따른 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협의 내용은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유언효력 확인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유언 효력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유류분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자가 대금을 이미 써 버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계좌와 계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과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새 유언을 쓰거나 유언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란 무엇인가요?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상·물리적 집행불능에 한하지 않고 뒤의 행위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며, 저촉된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한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철회인가요?
  아닙니다. 유언자가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유언 목적, 매도 예견 가능성, 처분 경위, 대금 사용처를 함께 따집니다.
• 다른 사람이 유언자 명의로 팔았다면요?
  철회 의제는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생전행위를 할 때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유언 목적 재산을 처분했다면 유언 철회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 유언이 없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자녀 넷만 상속인이라면 각 4분의 1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을 받습니다. 유언이 철회되면 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친 곳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언에 따른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유언 목적물을 처분하면 그 처분이 유언을 철회한 것인지가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문제 됩니다.
• 대법원 판결로 유언대로 나누게 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언 철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 가운데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는 환송심이 다시 심리해 정하고, 그 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전에 쓴 유언장을 없애고 새 유언장을 써도 효력이 있나요?
• 아들이 가진 예전 유언장을 못 돌려받아도 새 유언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유언 내용을 가족 몰래 비밀로 남기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