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한 오빠 부부 대신 조카를 키우는 고모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모 대신 조카를 키우며 쓴 비용은 부모 두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모가 대신 낸 비용은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비용상환이나 맡기며 한 약속을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카를 맡게 된 경위와 쓴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카를 키우는 데 쓴 비용을 청구하려고 조카의 후견인이 되거나 입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친권자로 있는 상태에서도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오빠 부부는 2024년 이혼했고, 두 사람 모두 해외 장기 근무를 이유로 초등학생 조카 둘을 R씨에게 맡겼습니다. R씨는 2년째 조카들과 함께 살며 학원비·병원비·생활비를 대 왔고, 앞으로도 3년 정도는 더 맡아야 할 상황입니다. 오빠 부부는 가끔 소액만 보낼 뿐이어서, R씨는 조카의 부모 두 사람에게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아닌 고모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혼인 여부와 누가 양육하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교육·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의무 없이 부모 대신 조카를 돌보며 필요한 비용을 쓴 고모는 부모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지되지 않은 생부처럼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제3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카의 부모는 법률상 친권자이자 부양의무자이므로, 고모가 부모의 사무를 대신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는 무엇인가요?

맡기며 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없으면 사무관리가 근거입니다. 오빠 부부가 비용은 나중에 주겠다며 조카를 맡겼다면 위임에 가까워 수임인으로서 지출한 필요비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약속 없이 돌봐 왔다면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사무관리로 보아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부모의 뜻에 반해 양육했다면 부모가 현재 이익을 얻은 한도로 청구 범위가 줄어듭니다. 부모가 해외 근무로 직접 맡긴 사안이라면 이 제한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거 비용과 앞으로의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과거 비용은 영수증으로 증명한 필요비를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오래된 비용부터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비용은 오빠 부부와 매달 얼마를 보내기로 서면 약정을 맺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약정서에는 보낼 금액과 날짜, 학원비·병원비 같은 특별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카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맡은 경위 기록 - 조카를 맡게 된 날짜와 부모가 한 말·문자를 정리합니다. 위임인지 사무관리인지를 가릅니다.
• 비용 정리 - 학원비·병원비·식비·의류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월별로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부모에게 서면 요구 - 오빠 부부 각각에게 비용 분담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부모 두 사람 모두 상대방입니다.
• 앞으로의 약정 - 매달 보낼 양육비를 서면 약정으로 정합니다. 약정서가 있으면 이후 청구가 쉬워집니다.
• 소송 검토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무관리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부모가 해외에 있으면 송달 방법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가 부모에게서 학대나 방임을 당해 맡게 되었거나 부모가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친권 제한과 후견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양육비 청구와 미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 한쪽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한쪽에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쪽이 전부 낸 뒤에는 부모 사이에서 분담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부담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도 참고됩니다.
• 제가 쓴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필요비와 유익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돌려받습니다. 조카의 나이와 생활 수준에 비추어 필요한 식비·교육비·의료비는 인정되기 쉽지만, 고모가 자발적으로 해 준 고가의 선물이나 여행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지출 목적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고모에게도 조카 부양의무가 있지 않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 함께 사는 고모도 부양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먼저 있으므로, 고모가 부담한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 오빠 부부가 해외에 있으면 소송이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외국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리고, 국내 재산이 있어야 판결 후 집행이 쉽습니다. 소송 전에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국내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조카의 학교·병원 일은 제가 처리할 수 있나요?
  친권자인 부모가 따로 위임하지 않으면 고모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부모에게 위임장을 받아 두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비용 청구와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부모가 이혼하며 정한 양육비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혼 때 한쪽 부모가 다른 쪽에게 주기로 한 양육비는 그 양육자 부모의 권리여서 고모가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자 부모가 동의하면 조카의 양육비를 고모에게 보내도록 정할 수 있고, 과거 양육비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기준으로 부모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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