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엄마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는데 아빠에게 양육비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할 때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자녀의 부양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역시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각서 문구와 어머니의 소득이 끊긴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각서를 먼저 무효로 만드는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 심판 안에서 각서의 효력과 변경 필요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양의 어머니는 202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앞으로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아버지에게 써 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혼자 C양을 키웠지만 2026년 초 수술을 받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C양은 학원비는커녕 급식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는 각서를 내밀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C양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쓴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자녀의 부양받을 권리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해 장래의 부양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가 「어머니가 부담한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따로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부모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양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둘 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고, 이혼했다고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혼 후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했더라도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플 때 소득이 끊긴 사정은 변경이 필요한 사정의 예입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보통은 양육자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자녀 본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어머니 청구가 간편합니다.

학원비·대학 준비 비용도 양육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은 부양받을 자의 연령·재능·지위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액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교육비 영수증과 부모의 소득 자료를 같이 내야 합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 대응 순서

• 각서 문구 확인 - 자녀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인지, 부모 사이 구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봅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의 부양청구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사정변경 자료 - 어머니의 진단서·퇴직 자료·소득 감소 내역을 모읍니다. 합의를 바꿀 필요를 보여 줍니다.
• 필요 비용 정리 - 학비·급식비·학원비 등 월별 지출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양육비 심판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합니다. 청구 이후 기간의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 이행 확보 - 심판 후 미지급이 생기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가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작성됐거나 이혼 때 재산분할과 맞바꾼 사정이 있으면 문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 청구와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각서를 쓴 어머니가 청구하면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각서를 쓴 경위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 본인도 부양을 받을 권리자이므로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친권자와 이해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각서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못 받나요?
  과거 양육비는 각서 작성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 부담의 형평을 보고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각서가 있으면 과거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치료비처럼 이례적인 큰 비용은 따로 분담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비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이 되고, 학원비나 치료비 같은 특별한 지출은 자료로 증명하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포함됩니다.
• 아버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요?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뒤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라면 심판 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청구할 수 없나요?
  부모 사이의 양육비 심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의 양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성년인 19세가 되기 전 기간에 대해 서둘러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성년 이후에는 자녀 본인의 친족 간 부양료 청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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