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어머니 부양 합의 뒤 아내가 아파 간병이 어려우면 합의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모 부양 합의를 한 뒤 모시는 형제의 배우자가 중병에 걸리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는 부양 협정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로 협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처음 합의 내용과 바뀐 사정의 날짜를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형제 중 한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처음 합의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합의 변경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삼 형제가 2021년에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두 형은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년 봄 막내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에 들어갔고, 막내는 어머니와 아내를 함께 돌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막내가 형들에게 어머니를 모셔 가 달라고 했지만 형들은 「약속대로 돈만 보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부양 합의를 한 뒤에 바꿀 수 있나요?

네, 합의 뒤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합의하면 그대로 바뀌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 합의의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할 사람의 순위,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협정이나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생기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협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정변경은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모시는 사람의 배우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모시는 사람이 실직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부모님의 치매가 심해져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은 변경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합의 내용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아니요, 변경 청구가 없는 한 법원은 합의를 그대로 지키게 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은 부양 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협의하거나 법원 심판으로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내용을 가감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돈을 보내기로 했으니 그것만 하면 된다」고 버티면, 막내는 합의 이행을 다투는 대신 합의 자체를 바꿔 달라는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모시는 사람 변경, 생활비 증액, 요양시설 비용 분담 등)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누가 모시고 누가 얼마를 낼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부양받을 부모님의 생활 정도와 형제 각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을 함께 선정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은 모시고 다른 사람은 비용을 내게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순위를 정하는 합의가 없거나 바뀐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부양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데 부양의무자의 형편으로 모두를 부양할 수 없을 때에도 법원이 순위를 정합니다.

부양 합의 변경 대응 순서

• 기존 합의 확인 - 합의서, 가족 단체방 메시지,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처음 합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합의 내용이 분명해야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정변경 자료 수집 - 진단서, 간병 기록, 소득 감소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 이후에 생긴 사정인지가 날짜로 드러나야 합니다.
• 재협의 요청 - 형제들에게 바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제안합니다. 거절의 기록이 법원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부양에 관한 처분으로 협정 변경을 청구합니다. 급하면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심판 결과 이행 관리 - 심판이 나오면 정해진 부양료가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 명의 재산이 있거나 형제 중 누가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와 가족 간 재산 분쟁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양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부양 협정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두나 문자로 한 합의도 협정이 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다투어지면 합의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 단체방 대화나 매달 같은 금액을 보낸 이체 내역처럼 남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78조의 변경 청구도 기존 협정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이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나요?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모시는 사람의 배우자 중병, 실직이나 큰 부상, 부모님 상태 악화로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도 법원이 협정을 변경·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당시 알던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형이 약속한 생활비를 안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된 부양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은 협정이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법원이 임의로 협정 내용을 가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청구합니다.
• 법원이 저 대신 형에게 모시라고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6조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고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로 순위를 정하고,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모님을 누구 집에서 모실지는 부모님의 의사와 건강, 형제별 주거 사정을 함께 보므로 요양시설 비용 분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양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부모님의 생활 정도와 형제 각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민법 제977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형제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부모님의 연금과 의료비가 모두 반영되므로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부모님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의 변경 청구는 당사자가 할 수 있고, 부양받을 부모님도 당사자입니다. 부모님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하므로 부모님이 형제 중 한 사람에게 권리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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