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종중 땅 명의자가 죽고 아들 한 명이 연락 두절이면 한 명에게만 해지 통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락이 닿는 상속인에게 한 명의신탁 해지 통지는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탁자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해지는 통지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만 효과가 생기고 전원에게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연락 두절인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찾을 때까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절차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마다 따로 해지하고 따로 소송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종중은 1990년대에 종중 임야 약 2만 m²를 종중원 C씨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C씨는 2024년 사망했고 임야는 장남 D씨와 차남 E씨의 공유로 상속등기됐습니다. 2025년 종중은 E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D씨에게만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보냈는데, D씨는 동생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니 자기에 대한 해지도 무효라며 등기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해지 통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가고, 부동산도 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이때 신탁해지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하면 그 사람 몫에 대해서만 해지 효과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지를 전원에게 하도록 정하지만, 판례는 공동상속된 명의신탁 관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 「동생에게는 통지하지 않았으니 나에 대한 해지도 무효」라고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에게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중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 그 상속인에 대해서도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해지 의사표시만 따로 하려 해도,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 명의신탁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일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특례로 이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세나 규제 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특례를 받지 못하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해지가 아니라 다른 법리로 등기를 되찾아야 하므로 청구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해지 대응 순서

• 종중 결의 - 해지와 소송 제기를 총회나 정관에 따른 기관에서 결의합니다. 대표자 권한이 다투어지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증거 확보 - 종중 회의록, 재산 목록, 재산세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등기명의가 개인이어서 종중 소유라는 사실을 종중이 증명해야 합니다.
• 상속인 확정 - 수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피고와 청구 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해지 통지 - 연락되는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 그 지분에 효력이 생깁니다.
• 이전등기 소송 -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소송을 내고, 소재불명 상속인은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판결로 지분별 이전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누가 이미 지분을 팔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지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9579 판결은 공동상속된 수탁자 지위에 대한 해지는 통지받은 상속인의 지분에만 효과가 생기고, 해제권 불가분을 정한 민법 제54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 소송을 내면 됩니다.
• 연락 두절 상속인은 언제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종중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소장 부본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찾을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민법 제113조에 따라 소송 전 의사표시도 공시송달로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로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중 명의신탁도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아닌가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문제되면 청구 원인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이 지분을 팔아 버리면 되찾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 종중 땅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종중이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그 사람 소유로 추정되므로, 종중은 취득 경위, 종중 회의록, 재산세를 종중이 낸 내역, 분묘 관리 기록 등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해지 이전에 소유권 다툼에서 막힙니다.
• 해지 통지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방식은 자유이지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권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지는 나중에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

•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신탁·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아오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