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친구가 맡긴 아이를 6년 키웠는데 인지 안 한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그동안 쓴 양육비를 생부에게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비용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어 제3자의 양육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법적 보호자 문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생부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비용을 돌려 달라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0년 미혼모인 친구에게서 잠깐만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갓난아이를 맡았습니다. 친구는 그 뒤 해외로 떠나 연락이 끊겼고, O씨는 6년 동안 자기 돈으로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과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2025년 우연히 아이의 생부를 만났는데, 생부는 아이를 인지한 적도 없고 비용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O씨는 그동안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하지 않은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부모가 혼인해 혼인 중 출생자로 되어야 비로소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그때부터 부양의무도 생깁니다. 대법원은 인지되지 않은 아이를 제3자가 양육하며 비용을 썼더라도 생부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생부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제3자가 생부의 사무를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하는 것이고, 혼인 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혈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양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생모는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없이 남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생모를 상대로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생모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끊겼다면 송달과 집행이 현실적인 장애가 됩니다.

생부가 인지하게 할 방법은 있나요?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지되면 생부에게도 양육비 분담 의무가 생겨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낼 법정대리인입니다. 친권자인 생모가 연락이 끊겼다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청구를 요청하고, 이어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인 양육자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자녀 양육비 대응 순서

• 경위와 비용 기록 - 아이를 맡은 경위, 친구와의 연락 기록, 6년간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이후 모든 청구의 기초입니다.
• 법정대리인 정리 - 친권 상실·일시 정지 요청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이를 대신해 소송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 -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을 확인합니다.
• 장래 양육비 청구 - 인지 뒤 생부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합니다. 인지된 자녀에게도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
• 생모에 대한 청구 검토 - 생모의 소재가 확인되면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다. 송달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과거에 아이를 자기 자녀로 신고했다가 말소된 기록이 있거나 생모와 비용 부담 약속을 한 문자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미성년후견,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지 판결을 받으면 과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고, 제3자가 과거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확립된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지 뒤에는 아이 쪽에서 생부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친구가 아이를 맡긴 것도 계약이 아닌가요?
  친구와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깐 봐 달라는 부탁만 있었다면 비용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이때는 의무 없이 남의 사무를 처리한 사무관리로 보아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겠다고 하면요?
  생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면 소송 없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인지된 뒤에는 이혼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양육비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 신고에는 생모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제가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나요?
  입양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어, 생모와 연락이 끊긴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양하면 양부모로서 부양의무를 지게 되므로, 입양 전과 후의 비용 문제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를 계속 키우려면 법적 지위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후견인이 있어야 학교·병원·금융 업무에서 아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생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청구 소송에서 가정법원은 혈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시 거부하면 감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실은 혈연을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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