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제가 상속포기했더니 미성년 아들에게 할아버지 빚 독촉이 왔는데 지금 포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미성년 손자가 다음 상속인이 되지만, 친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지금도 아들 명의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자녀가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보아 안 날을 따로 따지고,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지금은 독촉장을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아버지 사망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들 몫의 상속포기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년 8월 카드빚과 사업 대출 2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 외아들인 D씨가 단독상속인이었습니다. D씨는 2025년 10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를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카드사가 초등학생인 D씨 아들 앞으로 할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 상속포기를 안 했으니 이제 늦었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들이 할아버지 빚을 물려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물려받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들어가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외아들인 D씨가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다음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도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포기할 때는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또는 차례로 포기해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아들 몫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반인이 그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이 미성년자이면 이 3개월은 친권자인 D씨가 아들을 위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D씨가 자기 포기로 아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독촉장을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들 명의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놓치면 아들은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마지막 길이 남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2. 12. 13. 새로 생긴 규정이라 원안 상담 당시에는 없던 길입니다.

다만 성년이 될 때까지 채권자의 독촉과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그사이 확정판결이 나면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친권자 기간 안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덜합니다.

손자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독촉장·소장을 받은 날짜와 봉투를 보관합니다. 아들 몫 3개월의 시작점이 됩니다.
• 가족관계 서류 준비 - 할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D씨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발급받습니다. 아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된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아들 명의 신고 - 할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면 함께 합니다.
• 다음 순위 확인 - 손자까지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친척에게도 알려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 통지 - 수리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독촉을 멈추게 합니다.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포기 사실을 반드시 적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머니가 살아 계시거나 이미 아들 명의로 판결이 났다면 가족관계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와 손자가 한꺼번에 포기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같은 날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는데,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함께 내면 기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면 손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할머니가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면 됩니다.
• 미성년 아들의 3개월은 누구 기준인가요?
  친권자 기준입니다.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아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중요합니다.
• 아들이 성년이 된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친권자가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속포기는 이 조항으로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 제가 포기한 뒤 아들 몫은 어떻게 되나요?
  D씨처럼 단독상속인이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최근친 원칙에 따라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가 여러 명이면 같은 촌수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균등하게 나눕니다.
• 손자까지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각 순위의 친척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하므로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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