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가 돈 거래를 할 때 엄마가 미성년 쪽을 대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거래에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만 대리하는 것은 수인의 자 사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921조 제2항이 두 자녀 모두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일 때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성년 자녀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지, 거래 이익이 엄마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자녀가 얽힌 거래라고 해서 언제나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이미 성년이면 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에게는 2025년 대학을 졸업한 23살 딸과 고등학생인 17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명의 예금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 준 3,000만원이 있었고, 딸은 2026년 창업 자금으로 그중 2,000만원을 빌리고 싶어 했습니다. C씨는 아들의 친권자로서 아들을 대리해 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으려 하면서, 자신이 두 자녀를 모두 대리해도 되는지,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 거래도 이해상반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의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둘 이상이고 그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때를 말하므로, 한쪽이 성년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은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가 쌍방 모두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따르지 않는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거래 당시 큰 자녀가 만 19세가 넘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고 서로 이해가 충돌하면 엄마는 한쪽만 대리하고, 다른 쪽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해상반 여부는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손해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럿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건에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어긴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형제가 모두 미성년일 때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서로 돈을 빌리는 거래는 이 기준에 걸립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엄마가 성년 자녀까지 대리해 서명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위임을 받아 엄마가 그 자녀의 임의대리인이 되고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계약하면 같은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 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고, 채무의 이행만 예외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허락할 능력이 없으므로, 성년 자녀가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거래 이익이 엄마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엄마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빌린 돈을 엄마의 카드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면, 미성년 자녀의 돈이 결국 친권자 자신을 위해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이런 거래를 했다면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추인하지 않으면 거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이해상반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성년·미성년 자녀 거래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거래일 기준으로 각 자녀가 19세가 넘었는지 봅니다. 한 명이라도 성년이면 수인의 자 사이 이해상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명 방식 정리 - 성년 자녀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엄마는 미성년 자녀 쪽만 대리합니다. 엄마가 양쪽에 서명하면 쌍방대리 문제가 생깁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빌려준 돈이나 넘긴 재산이 엄마에게 돌아가는지 봅니다. 돌아간다면 친권자와 자녀 사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 특별대리인 검토 -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거나 엄마에게 이익이 가는 구조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거래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서 보관 - 금액, 상환기일, 거래 목적을 적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거래를 다툴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대상이 상속받은 부동산이거나 엄마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관계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대리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이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거래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은 민법 제921조 제2항이 쌍방 모두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일 때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대리행위는 수인의 자 사이 이해상반행위가 아닙니다.
• 자녀 둘이 모두 미성년이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한쪽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엄마는 다른 한쪽만 대리합니다.
• 성년은 몇 살부터인가요?
  만 19세부터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큰 자녀가 19세가 넘었다면 친권에 따르지 않으므로 수인의 자 사이 이해상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일 전후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일을 확인하십시오.
• 엄마가 두 자녀 모두 대리해 서명해도 되나요?
  피하는 편이 맞습니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동일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게 하고, 채무의 이행만 예외로 둡니다. 성년 자녀가 엄마에게 위임해 엄마가 양쪽에 서명하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므로 성년 자녀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빌린 돈이 엄마 빚 갚는 데 쓰이면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와 자녀 사이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했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추인하지 않는 한 그 대리행위는 자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이해상반 여부는 엄마의 의도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은 이해상반행위를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 대립이 생겼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거래라도 구조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특별대리인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친권자가 청구하고, 청구서에 거래 내용과 자녀들의 관계를 적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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