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산관리를 맡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넣어 발행한 어음,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버지에게 어음 발행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그 어음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재산관리 위임만으로 아버지 빚을 위해 자녀 명의 채무를 지는 권한까지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권한 없이 발행한 어음은 어음법 제8조에 따라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재산관리를 맡긴 가족이 한 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긴 권한의 범위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부터 해외 지사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와 예금 관리를 아버지에게 통째로 맡겼습니다. 2026년 봄 한 업체가 S씨에게 약속어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자기 사업 빚을 갚으려고 어음을 발행하면서 S씨를 공동발행인으로 적고 S씨의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S씨는 이 어음을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관리를 맡긴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에게 어음 발행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긴 것만으로 아버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자녀 명의로 새 채무를 지는 권한까지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어음법」은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가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되므로, 권한 없이 발행한 부분의 어음 책임은 아버지가 집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 명의를 쓴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대리인과 본인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위여서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민법은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채무 지급을 위해 자녀를 공동발행인으로 넣은 것은 아버지에게 이익이고 자녀에게는 채무만 생기는 행위여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더라도 자녀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 상담 사례의 답변은 이 문제를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로 설명했지만, 자녀가 성년이면 친권이 없으므로 친권자 규정이 아니라 위임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계약 금지 규정으로 따지게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아버지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그래도 어음 소지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도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아버지에게 맡겨 두었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버지 개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어음이라는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자녀에게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어음을 받은 경위와 상대방이 자녀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가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명의 도용 어음 대응 순서

• 추인 거부 통지 - 상대방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일부라도 갚지 않습니다.
• 위임 범위 정리 - 아버지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문자, 위임장, 인감 보관 경위를 정리합니다.
• 어음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이 어음을 누구에게서 어떤 사정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소송 대응 - 어음금 청구나 지급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이의하고 무권대리를 주장합니다.
• 위임 정리 - 포괄 위임을 철회하고 인감을 회수하거나 변경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장에 「채무 부담」이나 「어음 발행」 권한이 적혀 있거나 이전에도 같은 방식의 어음을 결제해 준 적이 있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도용 어음·보증 채무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적으로 맡겼으면 무엇이든 대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의 관리를 맡긴 것은 보존·이용·개량 같은 관리행위를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인 명의로 새 채무를 지는 행위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대리권 없이 한 행위는 민법 제130조에 따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권한 없이 발행된 어음은 누가 책임지나요?
  발행한 대리인이 책임집니다. 어음법 제8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가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고 정합니다. 어음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3조는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족 사정 때문에 「일단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어음 전체를 추인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입장을 정하기 전에는 말을 아낍니다.
• 인감도장을 맡겨 둔 게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주장되곤 하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자녀가 미성년이었다면 달라지나요?
  친권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친권자가 자기 채무를 위해 자녀를 공동발행인으로 넣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고, 특별대리인 없이 했다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음법 제8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인 아버지가 어음상 의무를 부담하고,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의 청구는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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