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이 본국 혼인증명 미제출로 불허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한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우리 법상 배우자이므로, 본국 혼인증명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한국인 쪽 혼인 성립은 민법으로 판단하고, 한국에서 혼인하면 방식도 한국 법을 따르므로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로 혼인이 성립합니다. 지금은 불허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새로 받아 오기 전까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기록만으로도 배우자라는 사실은 증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인 A씨는 2024년 외국에서 B씨와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한 뒤, 2025년 3월 한국에 함께 들어와 결혼식을 올리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B씨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자 출입국 관서는 본국 혼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 적법한 혼인신고로 볼 수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은 지 3주가 지난 시점에 두 사람은 어떻게 다퉈야 할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어느 나라 법으로 성립하나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한국인 배우자에 관하여 혼인이 성립했는지는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이나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지만, 한국에서 혼인하고 한쪽이 한국인이면 한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제사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한국 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됐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따로 혼인 절차를 거쳤는지와 상관없이 한국 법상 혼인은 성립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3개월 안에 현지 재외공관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서 새로 혼인신고를 해 수리됐다면, 한국 법상 혼인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체류자격 심사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누구인가요?

출입국 법령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에서 국민의 배우자는 우리 법에 따라 한국인과 혼인이 성립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본국법으로 혼인이 인정되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외국인은 본국 혼인증명이 없어도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불허 처분은 어떤 경우에 위법한가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있는 처분이지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혼인이 성립한 배우자를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다」고 본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 기준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성립했더라도 실제 부부로 살지 않는다는 등 다른 불허 사유가 함께 적혀 있으면 그 사유까지 반박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이유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무엇을 택하나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면 행정심판, 판단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취소소송을 택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낼 때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행정심판 청구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대응 순서

• 처분서 수령일 확인 - 불허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90일 제소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혼인 성립 자료 발급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와 신고 수리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우리 법상 배우자임을 증명합니다.
• 불허 사유 분석 - 처분서의 이유가 서류 미제출뿐인지, 혼인의 진정성 문제도 있는지 나눕니다.
• 실제 혼인생활 자료 확보 - 동거 사진, 생활비 내역, 가족 모임 기록을 모읍니다. 다른 불허 사유에 대비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재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기록이 따로 있거나 체류기간이 이미 끝나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처분서와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자격 불허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국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에서 먼저 결혼했는데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면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에 그 등본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됩니다.
• 한국에서 결혼하면 외국 방식 혼인은 인정되지 않나요?
  한쪽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혼인한다면 방식은 한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단서가 이렇게 정하므로 한국 안에서는 외국 종교의식만 치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나오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은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이어서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허 처분을 다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결혼이민 체류자격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등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의2의 결혼이민(F-6) 항목이 대상을 정하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처럼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불허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불복과 별개의 절차여서, 처분서에 적힌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 새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기간이 지나면 처음 처분은 다툴 수 없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