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4촌과 결혼했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한국인이 4촌과 한 혼인은 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유효하게 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무효여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한국인 쪽 혼인요건은 민법으로 판단하고,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와 그 출생신고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 혼인증서를 번역·공증해 여러 번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보완해도 근친혼이라는 이유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 국적의 A씨는 2024년 외국 국적의 4촌 B씨와 B씨 나라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했습니다. 2025년 한국에 함께 들어와 B씨의 체류와 자녀 출생을 앞두고 현지 혼인증서를 첨부해 혼인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근친혼이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는 유효한 혼인인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정리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서 한 혼인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한국인 남편의 혼인요건은 민법으로, 외국인 아내의 혼인요건은 그 나라 법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에 따를 수 있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한 혼인도 방식 면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성립요건은 따로 따집니다.

재외국민이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그 증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해 한국 등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한국 법상 혼인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4촌 사이 혼인은 왜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나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를 어긴 혼인은 무효입니다. 이 금지는 혼인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한국인 쪽에만 적용해도 상대방과의 혼인 자체가 금지됩니다. 상대방 나라 법이 4촌 혼인을 허용하더라도 한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인 민법이 금지하므로 한국에서는 무효인 혼인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친혼 금지는 공서양속에 관련된 강행규정이어서 이 점에서도 외국법의 허용 규정이 한국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혼인신고는 근친혼 금지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만 수리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야 하므로, 4촌 관계가 드러나면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수리됐더라도 혼인은 무효이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면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려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의 국적과 출생신고도 이 관계에 따라 정리합니다.

외국 근친혼 신고 대응 순서

• 촌수 확인 - 두 사람의 가족관계를 계보로 그려 촌수를 확인합니다. 8촌을 넘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거절 사유 문서 확보 - 신고 불수리 사유를 문서로 받습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자녀 출생신고 점검 - 자녀가 있다면 출생신고와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버지와의 법률관계를 먼저 세웁니다.
• 체류 문제 검토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혼인에 근거했다면 다른 체류 방안을 확인합니다.
• 이미 수리된 경우 정리 - 착오로 수리됐다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람이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이거나 인척 관계라면 금혼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결혼의 혼인무효와 친자관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에서 유효한 혼인이면 한국에서도 인정되지 않나요?
  성립요건을 갖췄을 때만 인정됩니다.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한국인 당사자는 민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혼인한 나라에서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상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한국에서 혼인할 수 없는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할 수 없고,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제2항은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일정한 인척 사이, 제3항은 일정한 양부모계 친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 상대방 나라 법이 허용하면 공서양속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국제사법 제23조는 외국법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친혼 금지는 공서양속과 관련된 강행규정이어서 외국법의 허용 규정을 이유로 한국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착오로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2호는 제809조 제1항을 어긴 혼인을 무효로 정하므로 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나요?
  인지를 거쳐야 법률상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 출생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고,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뒤 한국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친혼처럼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은 제출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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