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만 16세인 사람과 서로 원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만 16세는 혼인적령인 18세에 이르지 않아 두 사람이 원하고 부모가 동의해도 적법하게 혼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만 혼인할 수 있게 하고, 제813조에 따라 이를 어긴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18세가 되는 날짜와 그때에도 미성년자라면 받아야 할 부모 동의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혼인적령 전에 결혼식이나 약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태로는 법률상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인 A씨는 2025년 여름부터 만 16세인 B씨와 교제했고,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원해 B씨 부모의 동의서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2026년 초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내려 했지만 담당자가 B씨가 혼인적령에 이르지 않았다며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부모가 동의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혼인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은 두 사람의 혼인 합의, 혼인적령 도달,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근친혼과 중혼이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

혼인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한쪽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이에 한 혼인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18세가 넘어도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18세와 19세는 혼인적령에는 이르렀지만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부모가 모두 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한 뒤에는 계약이나 소송을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속여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적령을 어긴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착오로 신고가 수리됐다면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이 유효합니다.

근친혼과 중혼은 어떻게 다루나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그 밖의 근친혼 금지와 중혼 금지를 어긴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인척이나 양부모계 친족 사이의 혼인 금지 범위는 촌수별로 다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앞선 혼인의 이혼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신고하면 중혼이 되고,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뒤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인적령 미달 혼인 대응 순서

• 생년월일 확인 - 상대방 기본증명서로 18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부모 동의 준비 - 18세·19세라면 부모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한쪽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정도 서류로 챙깁니다.
• 증인 2명 섭외 -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혼인신고서의 형식 요건입니다.
• 근친혼 여부 점검 -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를 확인합니다. 혼인신고서에도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습니다.
• 신고 후 효과 정리 -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주거·계약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자녀가 태어났거나 한쪽이 외국 국적이라면 출생신고와 본국법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취소·무효와 친자관계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18세입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원의 허락이 있어도 혼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혼인신고는 제813조에 따라 수리되지 않습니다.
• 19세인데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8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모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모두 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성년이 되는 19세 생일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혼인신고에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2항은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은 가족이나 친구여도 되지만 성년자여야 하며, 서명이 없는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 나이를 속여 신고가 수리됐다면 혼인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1호는 제807조를 어긴 혼인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제817조는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으로 유효합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년자로 봅니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하므로, 혼인한 뒤에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맺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법률의 연령 기준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 8촌 이내 친척과 혼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할 수 없고, 신고가 수리됐더라도 무효입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제815조 제2호는 이를 어긴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인척 사이의 금혼 범위는 제809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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