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18세에 부모 동의로 결혼했는데 이혼할 때도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8세에 혼인했다면 민법상 성년자로 보므로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 규정을 두고 있고, 이혼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피성년후견인뿐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혼인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할 때도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08년생 A씨는 2026년 봄 만 18세에 부모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집안일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자 A씨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결혼할 때처럼 이혼도 자신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서류에 서명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A씨는 아직 19세가 되지 않아 혼자서는 이혼할 수 없는지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나요?

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봅니다. 혼인한 부부가 부모 간섭 없이 스스로 가정을 꾸리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상 성년은 19세이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입니다.

그래서 18세에 혼인한 사람은 19세가 되기 전에도 계약, 소송, 이혼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성년으로 보는 효과가 생긴 뒤에는 부모의 법정대리권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혼인 전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한쪽이 동의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둘 다 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혼인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할 때도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성년으로 보는 효과가 생겼으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이혼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하는 때뿐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하면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나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혼인이 이혼으로 끝나더라도 이미 생긴 성년의제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혼 뒤 19세가 되기 전에 한 계약도 부모 동의 없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년의제는 민법상 효과입니다. 다른 법률이 정한 나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미성년 혼인 후 이혼 대응 순서

• 이혼 방식 결정 - 배우자와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택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이혼 안내 받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자녀 문제 협의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받습니다.
• 이혼의사확인 -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 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붙여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당시 18세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 취소와 이혼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금은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나요?
  민법 제807조에 따라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808조 제1항에 따라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은 취소 청구 대상이 됩니다.
• 결혼한 미성년자는 계약도 혼자 하나요?
  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성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개통, 임대차계약, 대출 같은 법률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나중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17조에 따라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19조에 따라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뒤 19세 전에 다시 미성년자가 되나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과는 이혼으로 혼인이 끝나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따로 확인하십시오.
• 결혼하면 술이나 담배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년의제는 민법상 효과일 뿐이고, 청소년 보호법은 별도로 나이를 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만 제외하므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 부부의 자녀 친권은 누가 가지나요?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므로 부모인 부부가 직접 자녀의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혼할 때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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