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권도 양육권도 없는 전 배우자가 18세 자녀 혼인에 동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미성년 자녀의 혼인에는 동의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도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는 바뀌지 않고, 민법은 미성년자 혼인에 부모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는지와 두 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친권자인 부모만 동의하면 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이 짧다면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19년 협의이혼하면서 어머니가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고, 아버지는 양육비만 내기로 정했습니다. 2007년 12월생인 딸은 2026년 9월 결혼하겠다며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동의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이르다며 반대합니다. 딸은 친권도 양육권도 없는 아버지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도 혼인 동의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만 다른 한쪽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부모'라고 할 뿐 친권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혼인 동의권은 그대로 가진다고 봅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것과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연락이 닿고 판단 능력이 있는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혼인할 수 있나요?

18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은 19세이므로 부모 동의가 문제 되는 것은 18세가 된 날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18세 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의해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혼인 뒤에는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규정을 어긴 혼인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직접 취소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하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에게 남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 이혼이나 친권자 지정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가 그대로 남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의무도 계속됩니다.

상속관계도 유지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혼인 동의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는지, 19세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기다리는 편이 간단합니다.
• 두 부모 동의 요청 - 친권자인 부모와 친권 없는 부모 모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정은 따로 정리합니다.
• 동의서 준비 - 동의서를 받거나 혼인신고서에 동의 사유와 서명을 받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함께 챙깁니다.
• 동의권 행사 불능 소명 - 한쪽 부모가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부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혼인신고 - 서류를 갖춰 혼인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자녀는 성년자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 부모가 연락이 끊겼거나 외국에 있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다툼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연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친권·양육 문제와 가족관계 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쪽 부모가 반대하면 다른 부모 동의로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법 제808조 제1항은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만 다른 한쪽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정합니다.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두 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부모 한쪽이 연락이 끊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른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민법 제808조 제1항 후단이 정한 경우입니다. 다만 혼인신고 단계에서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 부모가 모두 동의하면 17세도 혼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만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 동의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추가 요건일 뿐 혼인 적령을 낮추지 않습니다.
•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4조는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하고, 부모 동의는 미성년자의 혼인에만 요구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고 19세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동의 없이 한 혼인은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혼인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7조가 정한 청구권자입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이 조문만으로는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과 같나요?
  민법상 성년자로 봅니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혼인한 뒤에는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연령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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