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포기 수리 전 막내에게 상속 지분을 넘겼으면 포기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포기하기로 한 상속인이 포기 취지에 따라 자기 지분을 남은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분이전등기 뒤 포기가 수리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포기 신고일과 등기일, 수리심판 고지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리심판 전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상속포기가 무효로 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세 자녀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상속을 포기하고 막내가 시골 집을 모두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기 신고를 한 뒤 수리심판을 기다리는 사이, 미등기였던 그 집에 세 자녀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약속대로 자기 지분을 막내에게 이전등기해 주었고 그 뒤 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는데, 2026년 아버지의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단순승인을 했다며 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기 수리 전에 지분을 넘겨준 것도 처분행위인가요?

포기 취지에 따라 넘겨준 것이라면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은 상속인 1명을 빼고 모두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수리 전에 미등기 부동산에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보존등기가 되자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포기 취지에 따라 자기 지분을 남은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그 뒤 포기가 수리되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정단순승인 규정의 취지는 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은 보통 상속을 받아들이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포기하려는 사람이 자기 몫을 남은 상속인에게 넘긴 것은 오히려 포기 의사를 실행한 것이어서 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포기가 유효하면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첫째와 둘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포기하지 않은 막내가 승계합니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사례에서 막내만 남았으므로 집과 채무는 모두 막내에게 갑니다. 다만 막내는 포기한 형제들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을 이렇게 정합니다.

반대로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포기 취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팔거나 자기 몫으로 챙긴 경우입니다. 포기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팔았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았다면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뒤 포기가 수리되어도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기라도 누구에게, 왜 넘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넘긴 것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포기 신고와 같은 계획에 따른 것인지를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지분이전등기 대응 순서

• 날짜순 정리 - 사망일, 포기 신고일, 보존등기일, 지분이전등기일, 수리심판 고지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이전 목적 증명 - 형제들 사이의 합의 문자, 포기 계획을 적은 메모를 모읍니다. 포기 취지에 따른 이전이라는 증거입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지분을 넘기면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처분으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 수리심판서 확보 - 포기 수리심판서를 채권자에게 보여 주고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붙입니다.
• 등기 정리 확인 - 막내 명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원인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겼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의 효력과 법정단순승인을 다투는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포기 수리 전에 등기부에 이름이 오르면 문제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보존등기가 된 것은 상속인의 처분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후 포기 취지에 따라 지분을 남은 상속인에게 넘겼다면 처분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 지분을 넘기고 돈을 받았다면요?
  처분행위로 볼 위험이 큽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을 넘겼다면 포기 의사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 수리 전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보아 그 뒤 포기가 수리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포기하면 제 상속분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형제 셋 가운데 둘이 포기하면 남은 한 명이 전부를 상속합니다. 모든 같은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 가족에게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포기한 형제에게서 지분을 받으면 증여인가요?
  대법원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포기로 한 사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람이 포기자에게서 상속지분을 유증이나 증여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단독상속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고지된 때 생기고, 효력이 생기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 차를 폐차한 것도 처분인가요?
  폐차나 매각처럼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행위는 처분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고지 전에 화물차를 폐차하거나 팔아 대금을 받은 상속인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관이나 보존은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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