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저를 보험수익자로 정해 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어 포기가 무효가 될까 봐 보험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사업자 대출과 카드빚 2억원을 남기고 2026년 5월 돌아가셨습니다. D씨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2026년 7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D씨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채권자들은 그 보험금도 아버지 재산이니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무엇을 물려받지 않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한 번 한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보험금이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포기를 거둬들이고 한정승인으로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 전에 재산과 빚을 조회해 두는 것이 좋지만, 보험금 문제만큼은 포기와 상관없이 해결됩니다.

상속포기 뒤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한 D씨도 보험수익자 자격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압류하거나 D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상속인」으로 적었으면요?

이때도 결론은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위 판결은 이렇게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자신이 보험수익자이고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보험금, 해지환급금 같은 돈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을 포기한 D씨는 이런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칸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은 따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는 것과 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포기 후 보험금 대응 순서

• 보험 가입 내역 조회 - 사망자 명의 보험계약을 조회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고유재산으로 받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 - 빚이 더 많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보험금 수령과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 보험금 청구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수익자 신분증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포기 심판문을 요구하면 함께 냅니다.
• 채권자 요구 대응 - 채권자가 보험금을 빚 변제에 쓰라고 하면 판례를 들어 거절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상속세 확인 - 보험금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크면 신고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를 아버지 자신으로 정해 두었거나 보험료를 다른 가족이 냈다면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채권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한 상속포기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적혀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권리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여기의 「상속인」에 포함되는지는 약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수익자인 보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런 돈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갑니다.
• 보험금이 있는 걸 알고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기나 강박, 착오 같은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취소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보험금에 압류를 걸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에 따라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근거가 약합니다. 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도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계산되므로 상속재산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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