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형이 사망 후 상속을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형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개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98다9021 판결입니다. 지금은 형이 사망 뒤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했는지와 아버지를 모신 기여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의 각서를 근거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서만으로는 형의 상속권을 막을 수 없으므로, 기여분이나 분할협의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된 아버지를 2019년부터 모시고 살았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형은 2021년부터 매달 70만원씩 아버지 생활비를 보내면서 '아버지 재산은 상속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아버지와 A씨에게 써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2026. 4. 12. 시가 3억원 정도의 논 약 1만㎡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장례 뒤 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논의 절반을 달라고 하고, A씨는 형의 주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곧 부모님이 사망한 뒤에만 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생전에 쓴 포기 각서는 이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의 형은 이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공동상속인입니다.

각서를 쓰고도 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상속개시 뒤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논은 형과 A씨가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고, 두 사람뿐이라면 각자 2분의 1입니다.

아버지를 모신 동생은 더 받을 수 없나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몫에 이를 더해 받습니다.

형과 기여분을 협의하지 못하면 A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도 매달 생활비를 보냈으므로, 법원은 두 사람이 부양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7년 동안 모신 사정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 등본, 병원 기록, 간병 내역이 필요합니다.

형이 지금 상속을 포기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분할협의로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이 동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으므로, 논 전부를 A씨가 갖는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이 생활비로 보낸 돈을 돌려받는 대신 논을 양보하는 식으로 조건을 맞추는 것도 협의의 한 방법입니다. 협의가 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A씨 단독 소유가 됩니다.

생전 상속포기 각서 대응 순서

• 포기 신고 확인 - 형이 사망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형은 상속인입니다.
• 상속재산 조사 - 논의 등기부와 공시지가, 다른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빚이 있으면 형과 A씨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부담합니다.
• 기여분 자료 정리 - 아버지를 모신 기간과 간병 내역을 모읍니다. 형이 보낸 생활비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 분할협의 시도 - 형에게 기여분과 생활비 사정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안합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쓰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그동안 형의 지분 처분이 걱정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논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증여계약서와 유언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전에 공증받은 상속포기 각서도 무효인가요?
  공증을 받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각서를 썼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법이 정한 포기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유류분도 생전에 포기할 수 없나요?
  생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이 사망 뒤에 포기하면 되나요?
  네, 사망 뒤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형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부양 기간과 간병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따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나 상속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 청구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 형이 생활비로 보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의 대가로 볼 수는 없어서 포기 효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만 형도 부양에 기여한 사정이 되므로, 법원이 기여분을 정할 때 A씨의 부양과 함께 비교합니다. 분할협의에서 조건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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