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형에게 몰아주려고 한 상속포기가 3개월을 넘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간이 지난 상속포기는 포기로서 효력이 없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주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95다45545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한 뜻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속포기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한 약속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던 뜻이 분명하면 그 약속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삼 남매의 어머니는 2026. 1. 20. 사망하면서 시가 4억원의 단독주택을 남겼습니다. 삼 남매는 어머니를 모신 첫째가 집을 갖게 하자고 뜻을 모았고, 둘째와 셋째가 2026. 5. 무렵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포기가 안 됐으니 집의 3분의 1은 여전히 자기 몫이라고 말을 바꿨고, 첫째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이 지난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포기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는 상속포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3개월은 상속재산이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부분은 사망일이나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늦은 포기 신고를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려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재산 전부를 갖고 나머지는 갖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았다면 그 다른 행위를 원했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졌거나 반대했다면 이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셋째가 뒤늦게 자기 몫을 주장해도, 삼 남매가 첫째에게 집을 주기로 한 뜻이 포기 신고서와 가족 간 대화로 확인되면 첫째가 집 전부를 협의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가 안 된 형제는 어머니 빚도 떠안나요?

네, 빚은 떠안을 수 있습니다. 포기가 효력이 없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둘째와 셋째도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빚을 물려받습니다.

금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끼리 빚을 첫째가 모두 갚기로 정했더라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둘째와 셋째에게 각자의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경과 후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가 포기 효력을 가릅니다.
• 합의 자료 확보 - 포기 신고서, 가족 단체방 대화, 녹음을 모읍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한 뜻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뒤늦게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받습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 쓰입니다.
• 빚 확인 - 금융거래 조회로 어머니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빚이 크면 한정승인 특례 요건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 분쟁 시 소송 - 형제가 협의를 부정하면 소유권확인이나 등기 소송으로 다툽니다. 늦은 포기 신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거나 일부 상속인이 포기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가족관계와 신고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 사실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재산이나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망한 날 바로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개월 안에 재산 조사가 안 끝나면요?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청구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조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먼저 연장 신청서를 냅니다.
• 늦은 포기가 협의분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주기로 뜻을 모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목적으로 한 늦은 포기 신고를 협의분할로 보았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형제가 말을 바꾸면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이 인정되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형이 처음부터 집 전부를 상속한 것이 됩니다. 다만 협의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포기가 무효면 어머니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네, 상속분만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빚도 형이 다 갚기로 하면 저는 책임이 없나요?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책임이 남습니다. 금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한 약정은 채무인수여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다른 형제가 벗어납니다.
• 형 명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형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인 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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