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 살아 계실 때 한 상속포기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한 상속포기는 각서를 썼든 신고서를 냈든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생전에 써 준 각서를 돌려받거나 없애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서가 남아 있어도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아버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으면서 「나중에 상속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렸습니다. 2025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그 각서를 내밀며 B씨에게는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원 정도였고, B씨는 생전에 쓴 각서 때문에 정말 상속을 못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왜 효력이 없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시작되므로, 그 전에 한 상속포기는 포기할 대상이 없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이런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전에 가정법원에 서류를 내 수리된 일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포기 약속을 어기고 상속을 주장해도 되나요?

됩니다.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사망 뒤 민법이 정한 절차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주장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각서를 이유로 분할 협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각서를 쓰면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각서를 쓰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받은 돈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만큼 상속분이 있고, 상속분 이상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몫은 없습니다. 사례의 5,000만원도 이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돈이 부모를 오래 모시며 간호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라면,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생전에 유류분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생전 상속포기 대응 순서

• 각서 내용 확인 - 각서를 쓴 날짜, 받은 돈, 포기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돈은 특별수익 계산에 쓰입니다.
• 사망을 안 날 정리 - 부모 사망을 언제 알았는지 기록해 둡니다. 3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재산·채무 조사 - 예금·부동산과 빚을 함께 조회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를 이 결과로 정합니다.
• 상속 의사 결정 -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고, 받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생전 포기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 협의 불성립 시 심판 청구 - 다른 상속인이 각서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각서는 분할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각서와 함께 유언장을 남겼거나 생전에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넘겼다면 유언의 방식과 증여 시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전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냈으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뒤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이고, 생전에는 포기할 상속 자체가 없습니다. 생전에 서류가 접수되었거나 수리되었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사망 뒤 다시 정해야 합니다.
• 각서를 썼는데 상속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지나요?
  각서만으로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사망 뒤 법정 절차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 주장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각서 대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상속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 금액이 상속분에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상속분 이상을 받았다면 추가 몫은 없습니다.
• 상속을 안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모 사망을 알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생전 각서로 이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생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를 상속개시 뒤 법정 절차로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의 유류분을 가지고, 형제자매는 2024년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도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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