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포기해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31502 판결과 2019다300934 판결은 보험금을 받아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의 사망 시 수익자 기재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상속포기부터 마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2.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해 두었고, 사망보험금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사업하다 생긴 빚이 약 3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지, 보험금을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인의 재산인가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정해 둔 경우, 상속인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수익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난 경우도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때 받는 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수익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가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이라며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아 쓴 것이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은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쓴 행위는 자기 고유재산을 추심한 것이라며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보험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 비율대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3 : 2 : 2의 비율이 됩니다.

번외: 상속세에서도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상속세에서는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는 것과 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따로 판단합니다.

사망보험금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피보험자와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상속인」 지정인지 특정인 지정인지에 따라 청구권자가 정해집니다.
• 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와 세금을 확인합니다. 빚이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순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금 청구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등을 내고 상속분 비율대로 청구합니다. 포기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거절하면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 상속세 신고 -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따져 신고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거나 수익자로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거나 손해보험이 섞여 있으면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채무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은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아 쓴 것은 고유재산을 추심한 것이라며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고, 이후에도 기한 안이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은 누구 것인가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이 경우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 아버지 채권자가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이라며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인은 아버지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에게 따로 빚이 있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형제가 여럿이면 보험금을 똑같이 나누나요?
  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이 자녀 몫보다 5할 많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보험금 비율은 그대로인가요?
  상속분 비율에 관한 약정이나 약관이 따로 없다면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 지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포기자가 보험수익자 지위까지 잃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로 상속분이 0이 되었다고 보아 비율이 달라지는지는 약관과 지정 문구를 보고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약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이어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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