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삼촌·고모가 유산을 다 가져갔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자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삼촌·고모가 차지한 몫은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아버지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받으며, 삼촌 2명·고모 2명과 함께라면 5분의 1입니다. 지금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흐르고 있으니 등기 이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키워 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상속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 대한 보답과 법정 상속분은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2021년 장남인 아버지가, 2024년 할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야 약 6만 m²와 대지 660m², 주택을 남겼고, 유족으로 삼촌 2명과 고모 2명이 있었습니다. 삼촌과 고모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를 빼고 재산을 모두 나눠 상속등기했습니다. 2026년 대학생이 된 A씨가 몫을 요구하자 「키워 준 은혜도 모른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받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장남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손자가 아버지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대습상속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손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됐겠지만,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손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대습상속인의 몫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과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삼촌 2명·고모 2명으로 모두 5명이면 각자 5분의 1이고, 손자는 아버지 몫인 5분의 1을 받습니다. 아들과 딸, 결혼 여부로 차이는 없습니다.

삼촌·고모가 이미 상속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자기 몫을 되찾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을 빼고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차지했다면 상속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상속인 한 명을 빼고 한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손자의 5분의 1 지분만큼은 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아직 상속등기 전이라면 먼저 분할 협의를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이미 성년이 됐다면 본인이 직접 협의하거나 소를 낼 수 있고, 미성년 시절의 일이라도 그 뒤 성년이 된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삼촌이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되찾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서, 손자의 지분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 동안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 회복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순서와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5분의 1 몫의 근거가 됩니다.
• 등기 확인 - 할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뗍니다. 누구 앞으로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침해를 안 날과 등기일을 적어 둡니다. 3년·10년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소를 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삼촌·고모가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지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소송 - 지분 이전등기 또는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미 팔린 부분은 가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삼촌·고모가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거나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증여 내역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자를 빼고 한 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대신 참여해야 합니다. 손자를 빼고 삼촌·고모끼리 한 협의로 이뤄진 등기는 손자 지분 범위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끝나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지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안 날」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대습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할아버지 자녀가 5명이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몫은 5분의 1이고, 형제가 있으면 이 5분의 1을 다시 나눕니다.
•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비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할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해 받습니다. 할머니와 자녀 5명이면 1.5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이어서 할머니 13분의 3, 자녀 각자 13분의 2가 되고 손자는 아버지 몫인 13분의 2를 받습니다.
• 삼촌이 땅을 팔았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해 지분을 되찾을 수 없게 됐다면, 판 삼촌에게 손자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을 상대로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어 두 방법을 비교합니다.
• 키워 준 비용을 빼고 줘도 되나요?
  상속분에서 당연히 빼지는 못합니다. 양육비는 상속과 별개의 문제이고, 삼촌·고모가 할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지며, 인정되면 그만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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