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사실혼 남편이 집을 주겠다고 손으로 쓴 각서도 유언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각서라도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다섯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그때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각서 원본과 봉투에 주소와 날짜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사실혼 배우자라서 유언으로도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B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2024년 B씨는 「내가 죽으면 지금 사는 아파트를 A에게 준다」는 각서를 직접 손으로 써서 A씨에게 건넸고, 끝에 날짜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소는 쓰지 않았습니다. 2025년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자녀들은 각서가 무효라며 아파트를 상속등기하겠다고 했고, A씨는 각서의 효력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으로 쓴 각서가 자필증서 유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제목이 「각서」여도 이 다섯 가지를 갖추고 사망 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심이 분명해도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 따른 요건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 전문 자서 -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치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쓴 것은 무효입니다.
• 연월일 - 날짜까지 써야 합니다. 「2024년 5월」처럼 일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주소 - 같은 종이가 아니어도 되고,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써도 됩니다.
• 성명 - 본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호나 예명도 됩니다.
• 날인 - 막도장이나 무인(손도장)도 됩니다.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날짜나 도장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연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도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반면 주소는 유언서 본문과 같은 종이에 없어도 봉투에 적혀 있으면 되고, 도장 대신 손도장을 찍어도 유효합니다. 명백한 오기를 고친 부분에 도장이 없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례처럼 주소가 어디에도 없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으로 무효면 각서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사인증여로 볼 여지는 남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계약이어서, 유언과 달리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B씨가 각서를 A씨에게 직접 건네고 A씨가 받았다면, 두 사람 사이에 사망 후 아파트를 주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증여는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상속인들이 강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유언이든 사인증여든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B씨의 자녀들은 자기 유류분이 부족하면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검인을 받았다고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필 유언장 효력 대응 순서

• 원본 확보 - 각서 원본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봉투에 주소가 있으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요건 점검 -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다섯 가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빠진 요건이 있으면 사인증여 주장을 준비합니다.
• 검인 청구 - 유언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유언서 검인을 청구합니다. 봉인돼 있으면 법원에서 개봉합니다.
• 전달 경위 정리 - 각서를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사인증여의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처분 방지 -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뒤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등기 이전 소송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유언자가 작성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과 유증 이행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법정상속인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여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분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줄 수 있으므로, 방식을 갖춘 유언이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날짜를 년월까지만 쓰면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은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유언능력과 유언의 선후를 가리는 기준일이라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써야 하고, 연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은 무인(손도장)으로 해도 유효하고, 주소는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적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날인 자체가 없으면 대법원 2006다25103 판결에 따라 무효입니다.
• 검인을 안 받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검인이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을 확실히 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따라 보관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 등기 신청에도 검인조서가 필요합니다.
• 고친 부분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고친 부분만큼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문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명백한 오기를 고친 정도라면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인증여는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인증여는 받는 사람과 맺는 계약이라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고, 유언처럼 엄격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방식을 못 갖춘 유언서라도 직접 건네받아 승낙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사인증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자녀들이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자녀들의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유언이나 사인증여가 유효해도 이 범위는 반환 청구 대상이 되므로, 아파트 외 다른 상속재산 규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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