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간병하며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후 재산을 주겠다는 말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말이나 메모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춘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해야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식을 갖춰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녀들의 유류분이 있으니, 재산을 주려는 분이 건강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기록을 남겨도 효력이 없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은 자녀들의 반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지인 소개로 아내와 사별한 70대 남성을 만나 간병하며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성의 아들과 딸은 모두 외국에 삽니다. 2026년 남성이 입원하자 귀국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후에 재산 일부를 L씨에게 주겠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L씨는 누구 말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뒤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원한다면 혼인신고는 생전에 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 방식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유언 요식성 규정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로 쓰거나 날짜를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입원 중이어서 글을 쓰기 어렵다면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다툼을 줄입니다.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은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겨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고 등기나 인도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하면 주겠다고 약속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을 가지므로, 유증이나 증여로 그 몫이 모자라게 되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만 유류분 계산에 넣는 것이 원칙이고,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의 것도 넣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원물 대신 가액 지급 청구로 정리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재산 이전 준비 순서

• 이전 방법 결정 - 혼인신고, 유증, 생전 증여 가운데 어느 방법을 쓸지 정합니다. 상속, 유류분, 세금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 유언 방식 선택 - 건강 상태를 보고 공정증서 유언이나 자필증서 유언을 고릅니다. 방식 흠결은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듭니다.
• 의사능력 자료 확보 - 유언 당시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을 남겨 둡니다. 자녀들이 의사능력을 다툴 때 방어 자료입니다.
• 유류분 계산 - 자녀들의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재산 규모를 계산합니다. 반환 분쟁을 줄입니다.
• 검인과 이전 - 사망 뒤 자필·녹음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을 받고 등기나 명의 이전을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주려는 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자녀들이 이미 성년후견을 신청한 상태라면 의사능력과 후견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유증과 유류분 반환 등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않는 한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필로 쓴 메모도 유언이 되나요?
  방식을 모두 갖췄다면 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날짜나 주소, 도장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서명만 한 문서는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 상속인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특별연고자 분여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자녀처럼 상속인이 있으면 이 제도는 쓸 수 없습니다.
• 자녀들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각자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절반, 즉 상속재산의 4분의 1씩이 유류분입니다. 유증이나 증여로 이 몫이 모자라면 제1115조에 따라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살아 있을 때 받은 증여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그보다 앞선 증여라도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했다면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재산 대부분을 넘기는 증여는 이 예외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언장은 사망 뒤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필증서와 녹음 유언은 보관자나 발견자가 사망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이 정한 절차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함께 살던 전셋집은 계속 살 수 있나요?
  임차인이던 분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망 뒤 1개월 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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