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어머니가 직접 쓴 유언장에 도장만 없는데 유언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모두 요구하고, 대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맞아도 방식을 어기면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유언장과 봉투 원본에 손도장 흔적이 없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유언장의 필체가 어머니 것임을 증명하려고 필적 감정부터 서둘러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날인이 없으면 필체가 맞아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어머니는 2025년 봄 「아파트는 막내 E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 주소, 이름까지 적었지만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2026년 6월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유언장 필체가 어머니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장이 없으니 법대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E씨는 어머니 뜻이 분명한데 날인 하나 때문에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 없이 손으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성립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날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입니다. 형제들이 필체를 인정해도, 가족 모두가 어머니 뜻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날인은 인장이 아니라 손도장(무인)이어도 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무인도 유효한 날인으로 보았고, 주소는 유언장을 넣은 봉투에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봉투 어디에도 손도장이나 도장 흔적이 없는지 원본을 한 장씩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나 날짜가 빠진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주소를 직접 쓰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이고,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동에서」처럼 동 이름만 적은 경우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다른 곳과 구별할 정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유언장 대응 순서

• 원본 확인 - 유언장과 봉투에 도장·손도장·주소·날짜가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흔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검인 청구 - 원본을 가정법원에 내 검인을 받습니다. 원본 상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 다른 유언 방식 확인 - 공정증서나 녹음 유언이 따로 있는지 공증사무소와 가족에게 확인합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 분할 협의 - 유언이 무효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합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유언장 내용대로 나누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 분할 심판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과 심판을 청구합니다. 어머니를 모신 기여가 있으면 기여분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에 무인 비슷한 흔적이 있거나 생전에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계약서·문자가 따로 있다면 원본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도장을 찍었으면 유효한가요?
  네, 날인 요건은 충족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인장 대신 무인으로 날인한 자필 유언장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써야 하는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 글자를 고친 곳에도 도장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증서 자체로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정도라면 이 방식을 어겨도 유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 컴퓨터로 쓰고 서명한 유언장은요?
  자필증서 유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도록 요구하므로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서는 자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기려면 공정증서 유언처럼 다른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해지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91조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위조·변조를 막는 증거보전 절차일 뿐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식이 갖춰진 유언은 검인 없이도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고, 방식이 빠진 유언은 검인을 받아도 무효입니다.
• 유언이 무효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나눕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예를 들어 무효인 유언장 내용대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 유언 방식은 몇 가지가 있나요?
  다섯 가지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식마다 증인 수와 절차가 다르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많이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

• 유언장을 남기려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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