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효력 없는 유언을 찍은 영상으로 사인증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촬영한 자녀와의 사인증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302237 판결은 여러 자녀에게 나누는 유언에서 한 자녀와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이를 사인증여로 살리려면 부모와 받는 자녀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는 유언을 촬영한 자녀 한 명과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이라면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기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 11. 병실에서 태블릿에 적힌 「유언장」을 읽었고, 그 자리에 있던 둘째 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내용은 집은 둘째에게, 상가는 첫째에게 주고, 첫째는 딸 둘에게 각 3,000만 원씩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따로 없었고, 아버지는 2025. 2.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둘째가 2026. 5. 영상 속 말이 사인증여라며 집 지분을 모두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딸인 A씨는 이 영상만으로 둘째가 집을 가져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망인은 노트북 화면에 띄운 「유언증서」를 읽었고, 차남인 원고가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내용은 부동산을 원고와 장남에게 나누어 주고, 장남은 상속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는 효력이 없었고, 부동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부동산을 나누어 주는 취지로 말했고 원고가 이를 촬영한 사실 등을 들어, 원고와의 관계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중 피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형식과 내용상 유언임이 분명하고, 망인이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원고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석하지 않은 장남에게 딸들에게 돈을 주라는 의무를 지운 부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남과 딸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결국 원고만 유리해지고 다른 자녀들은 불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생전에 맺는 증여계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유증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받는 사람이 승낙해야 성립하며,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할 때 생깁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판례상 엄격한 유언 방식까지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식이 틀린 유언을 사인증여로 바꾸어 주장하는 소송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주려는 유언에서 한 자녀와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 재산을 모두에게 나누려던 망인의 뜻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남기는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 영상으로 남긴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화면에 적힌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자필증서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필 방식의 요건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어머니 지장을 찍은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증인 2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영상은 유언 방식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공정증서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는 쓸모가 있습니다.

효력 없는 유언과 사인증여 분쟁 대응 순서

• 영상 원본 확보 -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 파일과 화면에 띄운 문서 파일을 함께 확보합니다.
• 유언 방식 점검 - 유언자가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말했는지, 증인이 참여해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 의사 합치 검토 -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 묻고 그 자녀가 승낙한 장면이 있는지 봅니다.
• 다른 상속인 몫 확인 - 영상 내용이 다른 자녀에게 줄 몫을 함께 정했는지 정리합니다.
• 소송 대응 - 사인증여 청구에는 이 판결을 들어 다투고, 필요하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자리에서 망인과 특정 자녀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은 말과 다른 자녀 몫의 처리에 따라 사인증여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과 사인증여, 유류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대폰으로 찍은 유언 영상도 녹음 유언이 될 수 있나요?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이 없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유언이 무효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해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사인증여가 인정되면 그 부분은 따로 이전됩니다.
• 사인증여는 서면 없이 말로도 할 수 있나요?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이어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이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하고 그 사람이 승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유언 자리의 말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유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녀만 유리해지나요?
  대법원은 동석한 일부 자녀와만 청약·승낙이 있다고 보면 망인의 뜻에 맞지 않고 동석하지 않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가장 다툼이 적은 유언 방식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방식 하자 다툼이 적습니다.
• 사인증여를 받은 자녀가 있으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인증여에도 유증 규정이 준용되므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 부족이 생기면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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