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컴퓨터로 작성하고 어머니 지장을 찍은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어머니 지장이 찍혀 있어도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의에 맞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십시오.

지장이 어머니 것인지 필적 감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손으로 쓰지 않았다면 지장이 진짜여도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2026년 봄 세상을 떠났고, 유품에서 「아파트는 큰딸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A4 한 장이었고, 끝에 어머니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 어머니의 엄지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딸은 지장이 어머니 것이 맞으니 유언대로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형제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컴퓨터로 쓴 유언장에 지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전문을 자서한 것이 아니어서, 지장을 찍었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가 자필증서 유언의 절대적 요건이고 전자복사기로 만든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지장)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장이 아니라 자서입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이 담겼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과 맞더라도 무효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유언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컴퓨터 문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봉인해 증인 2명 앞에 제출하고 5일 안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비밀증서 방식을 갖췄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면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나눕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유언장이라도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큰딸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분할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 유언장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며 사진을 찍어 둡니다. 원본은 검인과 소송에서 필요합니다.
• 방식 점검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이 모두 손으로 쓰였는지, 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검인 청구 - 보관자나 발견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검인은 증거보전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상속인 협의 - 무효를 전제로 법정상속분과 기여분·특별수익을 따져 분할을 협의합니다. 어머니 뜻을 반영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유언 효력 다툼이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 외에 녹음 파일이나 생전 증여 기록이 있거나 어머니가 공증사무소를 찾은 흔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포함한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장도 도장 대신 날인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을 인장 대신 무인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를 절대적 요건으로 보았으므로, 본문이 컴퓨터로 작성되었다면 지장이 있어도 자필증서가 되지 않습니다.
• 본문은 출력하고 이름만 손으로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름과 날짜만 손으로 쓰고 본문을 출력했다면 전문 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가 손으로 쓰기 어려웠다면 비밀증서나 공정증서 방식을 썼어야 합니다.
• 주소를 안 쓴 자필 유언장도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주소도 자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주소가 빠진 자필 유언장은 방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써도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 무효 유언장이라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보관자나 발견자는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검인은 증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증거보전 절차여서, 검인을 받았다고 무효인 유언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 유언이 무효면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은 그렇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하면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가고, 협의로 다른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어머니 뜻대로 나누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유언이 무효여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큰딸에게 아파트를 주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이므로 전원이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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