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15년 산 아내가 사망하면 아내 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래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아내 명의 집은 아내의 자녀나 부모 같은 법정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집을 살 때 본인이 낸 돈의 이체 내역을 찾아 두십시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외의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혼인신고 없이 15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2019년에 산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등기했고, 2026년 5월 아내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내에게 자녀는 없었고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장모는 아파트가 딸 명의이니 자신이 상속한다며 R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산 배우자도 상속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이고, 동거 기간이 길거나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자녀가 없으면 아내의 부모가,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도 배우자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만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입니다. 사망 전에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방식으로는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사는 데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본인이 낸 돈은 상속과 별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돈을 나눠 냈다면 그 지분만큼 명의신탁이나 공유를 주장하거나, 아내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고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돈을 냈다는 사실을 계좌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합니다. 그 기간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합니다.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면 함께 산 사람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공고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아내 명의 전셋집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내 명의 전셋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임차권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 사례처럼 아내 소유 아파트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 자금 기록 수집 - 아파트 계약금·잔금 이체, 대출 상환 내역, 공동 생활비 통장을 모읍니다. 명의신탁·공유·대여 주장의 근거입니다.
• 처분 방지 - 상속인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잡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 거주 문제 정리 - 소유 주택이면 명도 요구에 대비하고, 전셋집이면 임차권 승계를 검토합니다.
• 특별연고자 청구 -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유언을 남겼거나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유증과 보험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5년 같이 살았는데도 상속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니고, 아내의 자녀·부모·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상속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전에 헤어졌다면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끝났다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자기 돈이 들어간 부분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 아파트 구입에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명하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이지만 본인이 매수 자금을 냈다면 명의신탁이나 공유 지분, 또는 아내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이 핵심 증거이고, 처분 전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 아내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제가 받나요?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의 청구로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1년 이상입니다. 민법 제1057조는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하되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합니다.
• 아내 명의 전셋집이면 계속 살 수 있나요?
  함께 살았다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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