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10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숨지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2014년과 2024년 두 차례 합헌으로 결정했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약정, 함께 산 집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헌법소원을 새로 준비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24년 두 차례 같은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5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며 가게를 같이 운영했고, 번 돈으로 2021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2025년 5월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배우자의 형제들이 상속인이라며 아파트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N씨는 1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인데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위헌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뜻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은 이 조항이 상속인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 분쟁을 막고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증여·유증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상속 배제 조항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시 다투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같은 조항을 다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입법자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청산·부양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이 붙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되지만 지금 적용되는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전의 혼인신고, 증여, 유언에 의한 유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으로서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이 임차주택이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 급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검토합니다.
•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 주민등록 동거 기록, 공동 계좌, 가족·지인 진술을 모읍니다. 승계·급여 청구의 기초입니다.
• 재산 형성 기여 정리 - 가게 운영 기록, 대금 지급 내역으로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을 정리합니다. 명의신탁·공유 주장 여부를 가립니다.
• 유증·증여 확인 - 고인의 유언장, 생전 증여 약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상속권 없이도 재산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 급여·임차권 신청 - 유족연금·유족보상, 주택 임차권 승계를 확인합니다. 임차권은 사망 후 1개월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 명의 재산에 내 돈이 직접 들어갔다면 공유나 명의신탁 주장이 가능한지 매매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가사 분쟁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배우자도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고,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받나요?
  특별연고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함께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제2항에 따라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있고, 승계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밀린 차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바494 결정도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에도 같은 판단을 했나요?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은 2013헌바119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을 다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제도 정비를 촉구한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