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1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10년 넘게 함께 살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살던 집이 누구 명의의 임차주택인지와 고인 명의 재산에 내 돈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고인의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주택이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B씨와 함께 살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B씨가 2025년 11월 지병으로 사망하자 B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을 정리하겠다며 A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13년 가까이 부부로 살았는데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왜 상속권이 없나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뿐이어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는데, 여기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속인을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 분쟁을 막고 거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증여·유증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하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만,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실제로 내 돈으로 산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아닌 일반 민사 법리로 내 몫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내가 보냈다는 계좌 이체 내역처럼 대가를 직접 부담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던 전셋집이나 월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고인이 임차인이고 상속인이 없다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하면 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넘어오지만 밀린 차임 같은 채무도 따라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부모·형제자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갈립니다.
• 주거 정리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승계할지 1개월 안에 정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 기여 증거 수집 - 고인 명의 재산의 매수대금이나 대출 상환을 내가 부담한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내 몫을 따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급여 청구 확인 - 유족급여·유족연금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가 있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급여를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 특별연고자 청구 -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공고 절차를 거쳐 분여를 청구합니다.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남겼거나 고인 명의 재산에 내 자금이 섞여 있으면 등기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관계 정리와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기간이 길면 상속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뜻하므로 동거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8. 28. 2013헌바119 결정에서 이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망 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 함께 살던 전셋집 보증금은 누가 받나요?
  고인이 임차인이고 상속인이 없다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보증금반환채권도 넘어옵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하면 밀린 차임 같은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 임차권 승계를 거절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밀린 차임이나 원상복구비가 보증금보다 많을 것 같다면 이 기간 안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국가로 가나요?
  특별연고자 분여를 거친 뒤에야 남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살아 있을 때 대비할 방법은 없었나요?
  혼인신고, 증여, 유언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사망했다면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법정 방식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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