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 명의 전셋집을 사실혼 아내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실혼 아내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남편 명의 전셋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지금은 남편의 부모나 자녀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계약서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 승계는 계약서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법률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부터 남자친구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전셋집은 2024년 5월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남편 명의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2026년 5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집주인은 계약자가 사망했으니 나가 달라고 했고 남편의 부모는 보증금이 자신들 몫이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은 남편의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어 원안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 전셋집은 누가 이어받나요?

남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상속인이 없는 경우 -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은 경우 - 사실혼 배우자와 그 집에서 함께 살던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함께 살던 친족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산 경우 - 임차권은 일반 원칙대로 그 상속인이 상속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이 사례처럼 남편의 부모가 다른 집에 살았다면 부모는 상속인이지만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셋집 임차권은 F씨가 승계합니다. 부모가 보증금이 자기 몫이라고 해도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은 F씨에게 갑니다.

승계하면 보증금과 밀린 차임은 누구 몫인가요?

승계한 사람에게 모두 넘어갑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사실혼 배우자가 가집니다. 반대로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의무도 함께 떠안습니다.

전셋집 말고 다른 재산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남편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그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대표적인 특별연고자입니다.

사실혼 임차권 승계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부모·형제자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 유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동거 사실 증명 - 전입신고 기록, 공과금 고지서, 결혼식 사진, 주변 진술로 그 집에서 함께 산 사실을 모읍니다.
• 임대인 통지 - 집주인에게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차권을 승계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개월 안에 반대 의사를 내지 않은 사실도 적습니다.
• 상속인과 정리 - 남편 부모에게 임차권·보증금은 승계 대상임을 알리고, 나머지 재산의 상속과 구분합니다.
• 보증금 반환 준비 - 계약 만료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해 두고,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의 자녀가 그 집에 함께 살았거나 사실혼 관계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같은 주소 전입신고, 공동 생활비 통장, 양가 가족 행사 참석 기록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단순 동거와 구별되므로 부부로 지냈다는 사정을 여러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은 일반 원칙대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반대 의사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십시오.
• 남편 자녀가 따로 살면 저 혼자 승계하나요?
  자녀는 상속인이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임차권은 사실혼 배우자와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함께 살던 친족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게 됩니다.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 사망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승계한 사람은 원래 계약 기간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처럼 원래 계약에서도 해지 사유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 상속인이 전혀 없으면 예금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연고의 정도를 보고 전부나 일부를 나눠 줍니다.
• 남편 부모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요?
  임차권을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했다면 보증금반환채권도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남편 부모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부모의 주소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