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고로 숨지면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사고로 숨져도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가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함께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 명의와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함께 모은 재산을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명의 재산은 그대로 내 것이고,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은 따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2025년 11월 B씨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B씨 명의 예금 7,000만원과 전세보증금 2억원을 두고 B씨의 부모가 상속인이라며 A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A씨는 5년 넘게 부부로 살았으니 배우자로서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로 성립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넣지 않습니다.

숨진 배우자에게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사실혼 부부도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고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함께 쓰던 가전이나 예금처럼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절반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살아 있는 동안 정리했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살던 전셋집이나 월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숨진 배우자가 임차인이었고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있지만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도 이 승계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고 보상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없나요?

법률마다 다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유족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사실혼 배우자는 본인 고유의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숨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부모·형제자매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재산은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 내 명의·공유 재산 구분 - 내 명의 예금·차량과 귀속이 불분명한 살림살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공유 추정은 불분명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 내 돈이 들어간 재산 정리 - 배우자 명의 집에 보탠 돈이 있으면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차용금이나 명의신탁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임차권 승계 결정 - 사망 후 1개월 안에 승계할지 정합니다. 승계하지 않으려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 보상금 종류 확인 - 산재 유족급여, 보험 수익자 지정, 위자료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항목을 나눠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진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내 돈이 들어갔거나 보험 수익자가 따로 지정돼 있으면 등기·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기간이 길면 상속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는데, 이는 혼인신고로 성립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 기간이 10년을 넘거나 자녀가 있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상속을 대비하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숨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내 몫을 공유나 대여금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 함께 쓰던 살림살이는 누구 것인가요?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공유로 추정하고, 이 규정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한쪽 명의로 산 영수증이나 등록이 있으면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 배우자 명의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상속인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면 제2항에 따라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업무 중 사고로 숨졌다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들어간다고 정합니다. 다른 유족과의 수급 순위는 같은 법의 순위 규정에 따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실혼 관계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공동 생활비 통장, 가족 행사 참석 사진,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자료로 증명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두어, 다툼이 크면 판결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숨졌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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