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시설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려면 양부모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 범죄경력과 심각한 중독이 없을 것, 25세 이상일 것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양부모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가 요건을 정하고, 나이 기준 25세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먼저 부부 모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와 교육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재산이 많거나 자기 집이 있어야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고, 특정 소득이나 주택 소유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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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 부부는 결혼 8년 차인 2026년, 봉사활동을 다니던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은 20대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부부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전과와 자가 주택이 없는 것이 입양에 걸림돌이 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부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줄 수 있을 것,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정해진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알코올·약물중독 같은 심각한 건강상 사유가 없을 것,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입니다. 예전 입양특례법에서는 법률 조문에 있던 나이 기준이 지금은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어떤 범죄경력이 있으면 양부모가 될 수 없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마약범죄 경력이 있으면 양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나 오래된 경력이라도 이 범주에 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양부모는 양자가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집니다. 입양 뒤에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받나요?

입양 신청은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고, 실제 신청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냅니다. 신청을 받으면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보고서가 작성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안 됩니다.

가정환경 조사에서는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하고,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평소 생활 모습이 그대로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입양이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결연을 거친 뒤 아동 주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정하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보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 자격 준비 대응 순서

• 요건 자가 점검 - 부부 나이, 건강 상태, 범죄경력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5세 미만이거나 제외 범죄경력이 있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양부모교육 이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교육을 받고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입양 요건·절차, 양육 방법, 입양아동 심리를 배웁니다.
• 입양 신청 -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냅니다. 소득·주거·건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가정환경 조사 대응 - 2회 이상 방문 조사에 성실히 응합니다. 1회 이상은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 입양허가 청구 - 결연 후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오래된 형사 기록이 있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판결문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허가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부모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나이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원은 양육능력을 함께 봅니다.
• 벌금형 전과도 결격사유가 되나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결격사유는 아동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경력입니다. 이 범주에 들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밖의 전과는 양육 환경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양부모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는 입양의 요건·절차와 효과, 입양가정 지원 정보, 양육 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와 정서, 사후서비스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수하면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가정환경 조사는 몇 번 오나요?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해 조사하고,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합니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입양 진행과 법원 허가 심리의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거짓 서류를 내면 안 됩니다.
• 입양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냅니다. 법률상 신청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신청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했습니다.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는 보장원이나 지정된 사회복지법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 요건을 다 갖추면 법원이 꼭 허가하나요?
  꼭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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