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렵습니다, 조부모의 손자 친양자 입양은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친족관계 혼란과 아이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가정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은 양육상황과 입양 동기 등을 보고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일반입양은 복리에 부합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이 등록부상 부모 기재인지 법적 보호 권한인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아이의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가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친모를 반드시 찾아내야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부모의 동의는 요건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조부모 E씨 부부는 2019년부터 손자 F(8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F의 아버지는 2021년 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2022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F는 조부모를 엄마·아빠로 부르며 자랐고, 조부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F가 부모 없는 아이로 기록되는 것을 막고 싶어 2026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법에 금지 규정은 없지만 가정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제도이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부부는 이 형식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의 복리 심사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급심은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사망한 친부는 아이와 남매 관계가 되는 등 친족관계에 큰 혼란이 생기고,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친양자가 되면 가족관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록됩니다. 다만 입양 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조부모가 친양자로 입양하면 이 원칙이 손자녀 관계와 충돌합니다.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나면 사망한 친부와의 부자관계도 법률상 사라지고, 친부 쪽 상속 관계와 호칭이 모두 뒤틀립니다. 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쉽게 허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반입양이나 미성년후견은 가능한가요?

일반입양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은 민법이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로서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 다른 혜택을 노린 것은 아닌지를 세심하게 심리합니다.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조부모가 양부모로 기록되지만 사망한 친부와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입양이 부담스럽다면 조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이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조부모 손자 입양 대응 순서

• 목표 확정 - 등록부상 부모 기재, 법적 보호 권한, 상속 관계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목표에 따라 친양자·일반입양·후견 중 절차가 갈립니다.
• 친생부모 상황 정리 - 친부 사망 사실과 친모 소재불명 사실을 기본증명서·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동의 면제 요건의 근거가 됩니다.
• 양육 기록 수집 - 몇 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학교·병원 기록과 사진으로 모읍니다. 복리 심사에서 양육 상황의 증거가 됩니다.
• 아이 의견 확인 -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아이의 생각을 들어 둡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의견을 형성할 수 있으면 법원이 청취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친양자 입양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 일반입양 허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서에 입양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모가 연락이 닿거나 친권 문제가 따로 걸려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 관련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부모도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갖출 수 있나요?
  형식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 동의 등을 요구하는데 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불명이면 동의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복리 심사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양 전 친족관계가 남는지가 다릅니다. 일반입양은 민법 제882조의2에 따라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친양자는 제908조의3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입양 확정 때 끝납니다.
• 조부모가 손자를 일반입양하는 것은 허가되나요?
  허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은 민법 제877조가 존속 입양만 금지하므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도 요건을 갖추고 복리에 부합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양육하려는 실질적 의사와 입양 동기를 세심하게 심리합니다.
• 친모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친모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는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재불명은 주민등록 기록이나 연락 시도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 입양 대신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도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93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 학교·병원·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 친양자가 되면 친부 쪽 친척과 결혼도 가능해지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끝나더라도 혈연에 따른 혼인 제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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