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 토지가 분할 전에 수용되면 보상금을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할 전에 수용된 토지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받은 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같은 대상재산이 종전 상속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모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토지가 수용됐다고 해서 이미 청구했거나 준비하던 상속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세 자녀가 시골 토지 한 필지를 함께 상속했습니다. 형제들이 누가 땅을 가질지 다투는 사이 2025년 10월 그 토지가 도로 공사 구역에 들어가 수용되었고, 보상금 3억 6,000만 원이 법정상속분대로 1억 2,0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오래 모신 막내 A씨는 이제 땅이 없어졌으니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 전에 수용된 토지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이던 재산이라도 그 뒤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어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용으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 토지는 더 이상 상속인들이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래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수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분할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분할 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그 대가입니다.

그러면 수용 보상금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같은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했다면, 그 대상재산은 종전 상속재산이 형태만 바뀐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고, 2026. 9. 30. 기준으로도 이 판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아버지를 모신 기여를 주장한다면, 토지 대신 보상금을 대상으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상금이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나뉘어 지급되었더라도, 분할 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에 맞게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로 나누나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일부 상속인이 이미 써 버렸다면 그 금액과 사용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정산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 보상금 상속재산분할 대응 순서

• 수용 서류 확보 -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 내역, 공탁서를 받아 둡니다. 보상금이 종전 토지의 대상재산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보상금 흐름 확인 -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쓴 금액이 있으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 특별수익·기여 자료 정리 - 생전 증여와 부양·간호 기록을 모읍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의 기초입니다.
• 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이 보상금 분배를 협의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분할·기여분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보상금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이 공탁되었거나 수용 전에 일부 상속인이 지분을 처분했다면 공탁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상재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 후 형제가 땅을 팔았으면 매매대금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 전에 처분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면 그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처분대금은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 건물이 불에 타서 받은 보험금도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어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상속인이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은 종전 재산이 형태만 바뀐 대상재산입니다. 분할 심판에서 보험금 수령자와 금액을 특정해 청구하면 됩니다.
• 보상금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지급됐습니다.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등기된 지분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종 분배는 상속재산분할로 정합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으면 구체적 상속분에 맞게 다시 정산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 수용 후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분할 대상이 보상금으로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보상금을 대상으로 한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십시오.
• 분할하면 수용 자체를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수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은 분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되고, 상속인들은 보상금만 나누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과 기여분 결정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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