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받은 집, 등기 전에 형제 지분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생기지만, 등기 전에 형제 지분을 압류하거나 가처분한 사람이 심판을 몰랐다면 대항할 수 없고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49312 판결로 기준과 증명책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압류한 사람이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다른 상속인 지분에 압류·가처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몰랐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알았다는 점은 분할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집을 포기하거나 압류된 지분 상당 금액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아버지 명의 단독주택을 단독으로 받고, 형제들에게 각 3,000만 원씩 정산금을 주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2025. 10. 확정되었지만 정산금 마련이 늦어져 등기를 미뤘습니다. 그사이 2026. 2. 둘째 형의 채권자가 대위로 형제 공동명의 상속등기를 마친 뒤 둘째 형 지분에 가압류를 했고, 2026. 5. 구청도 셋째 형 지분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했습니다. A씨는 이 가압류와 압류를 지울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제3자가 심판 사실을 알았는지를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2017. 12. 7. 부모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3. 다른 상속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람이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대위로 공동상속등기를 마쳤고, 2018. 4. 포천시는 또 다른 상속인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단독 소유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한 동의와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분할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면서, 분할 등기 전에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알았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천시가 1심 판결 뒤에 추가로 한 압류는 심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제3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는 분할 대상 재산에 관하여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상속인 한 사람의 지분을 산 사람, 그 지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압류를 한 채권자가 대표적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고 계약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종전 판례들도 등기나 인도로 권리를 갖춘 사람만 보호한다는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할심판이 확정된 뒤 분할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까지 넓혀 보되, 선의일 때만 보호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현행 민법 제1015조와 제187조는 판결 당시와 같아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심판을 거치는 절차는 「상속인이 여럿인데 협의가 안 됩니다. 상속순위·법정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심판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을 쌓습니다. 판결은 매수인과 그 상속인의 관계, 매매계약일과 가처분 등기 사이의 간격, 심판 확정일과 가처분 사이의 간격을 근거로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뒤에 한 압류라면 알았다고 볼 여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심판이 확정되면 다른 상속인의 주요 채권자, 체납 관청에 심판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한 압류는 선의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에는 심판 사건번호, 확정일, 대상 부동산, 분할받은 상속인을 적고 심판서 사본을 붙입니다. 공동상속등기가 이미 대위로 되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단독 소유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한 동의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후 압류 대응 순서

• 확정증명 발급 - 심판 확정 즉시 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 등기부 확인 - 상속 부동산 등기부에 대위 상속등기, 가압류, 압류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 취득 시점 대조 - 제3자의 등기일을 심판일·확정일과 나란히 놓고 정리합니다.
• 악의 정황 수집 - 제3자와 상속인의 관계, 통지 여부, 소송 진행 사실을 자료로 모읍니다.
• 소송 제기 - 경정등기 동의나 이전등기 말소, 압류 해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그때 심판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분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분할 후 등기 정리, 제3자와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재산분할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습니다. 분할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그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를 안 해도 내 집인가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고,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채권자가 대신 해 놓은 공동상속등기는 어떻게 고치나요?
  분할받은 상속인 단독 소유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가압류·압류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 협의로 분할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를 정한 민법 제1015조는 협의분할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심판분할 사안이어서, 협의분할에서 등기 전 제3자의 선의 요건은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청구합니다.
• 제3자가 등기 없이 계약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등기나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계약만 한 매수인은 분할받은 상속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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