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하려고 대위상속등기를 했는데 그 비용을 경매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를 하느라 쓴 대위상속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어서 경매 배당에서 집행비용으로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을 민법 제688조를 준용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법무사 보수 영수증처럼 지출을 증명할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물품대금 판결을 다시 받거나 이미 받은 판결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비용만 떼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 3.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4,000만원을 지키려고, B씨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토지 지분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B씨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A씨가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쳤고,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로 180만원을 썼습니다. 2025. 10.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도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상속등기 비용은 왜 집행비용이 아닌가요?

대위상속등기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쓴 돈이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쓴 돈이어서 집행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경매신청 인지, 송달료, 감정료, 매각수수료 같은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해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권은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채무자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한 비용의 지급명령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등기를 미루면 상속 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대위등기 비용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급명령 대상이 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소송보다 적게 듭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에 실제로 쓴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금액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면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 뒤 곧바로 배당요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종기가 지나면 그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재산에 따로 집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절차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상속등기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영수증 정리 - 등록면허세·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보수 영수증을 지출일 순서로 모읍니다. 청구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집행비용과 분리 - 경매신청 비용과 대위등기 비용을 나눠 적습니다. 섞어서 채권계산서에 넣으면 배당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대위등기 비용과 이자를 청구취지로 적어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 전에 확정되면 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 조회 - 종기를 넘기면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재산명시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먼저 등기된 경우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지분 가압류와 강제경매,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혼자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미뤄 상속 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채권자는 가압류결정 정본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합니다.
• 대위등기 비용에 이자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8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채권자대위 비용에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비용 원금과 지출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함께 적습니다.
• 경매에서 못 받은 집행관 수수료도 지급명령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집행관 수수료처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돈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지급명령으로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위등기 비용과 반대로 처리되므로 두 비용을 나눠 청구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된 청구 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후에는 영수증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출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본안 소송 중에 비용을 같이 청구할 수 있었나요?
  소송 중에 이미 등기 비용을 지출했다면 청구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비용만 따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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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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